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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21] 칼 든 검찰에 잣대도 쥐어준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견조하다. 포항 지진에 대한 대처도 호평을 받고 있다.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호응도 높다. 검찰이 날카로운 칼 노릇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끝장 토론’을 통해 당의 진로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진로라는 것이 일회성 토론으로 결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13] ‘적폐청산’, 짚어봐야 할 세 가지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이어지는 외교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도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 귀국-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감사원장 후보자 내정-정기국회로 이어지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평창 올림픽,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겸허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6] 사드 해결·트럼프 방한, 씁쓸하지만 잘 대응해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일본을 거쳐 입국해 일정을 보낸 뒤 중국으로 출국하고 베트남, 필리핀까지 가는 일정이다. 아시아 순방 내내 북한에 대한 강경한 메시지가 지속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최근 대북 압박이 상당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냉정한 판단과 무관한 냉온탕식 전략이야 말로 가장 피해야할 행태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30] 포스트 국감, 야당은 아무 걸림돌도 못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주중에 끝난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전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상당수 국민의당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성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으로 끝, 조직적 움직임을 통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공격에도, 방어에도 무능했고 후반부 보이콧은 무전략의 극치였다. 여당은 예고했던 대로 ‘적폐청산’ 국감으로 이끌어나갔다. 그렇다면 국감 이후는?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23]부안→경주→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고리5, 6호기 원전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과 지자체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적은 있었지만 공론조사로 대규모 국책사업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흠결이 있겠지만 여론의 수용률을 높이고 정치적 리스크를 줄인 점에선 합격점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87년 6월 뜨거웠던 거리의 민주주의, 지난겨울 온 나라를 밝혔던 촛불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 공론화위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식의 상찬도 ‘양두구육’식의 폄훼도 옳지 않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16]박근혜의 자해적 공세, 대응책은 나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이 예상대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다. ‘적폐청산’이 됐든 다른 이름이 됐든 ‘위로부터의 개혁’은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다. 과거 청산과 새로운 제도/문화 정립. 추진하기도, 여론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전자가 용이하다. 하지만 둘 사이에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제자리걸음이기 십상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10]‘민생’과 ‘개혁’의 선순환, 여당이 쉽게 가면 걸림돌
연휴가 끝나고 첫 공식회의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민심을 받들어 더 비상한 각오로 민생과 개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 어느 정부에서도 ‘민생’과 ‘개혁’은 국정운영의 양대 목표다. 정권 출범 이후 5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정권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방점이 찍히는 곳은 다르지만 민생과 개혁 사이에 고리를 형성할 때다. 쉽진 않은 일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25] 김명수, ‘직접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가결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이 되지 못했지만 김명수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됐다. 찬성이 반대를 26표 앞질렀다. 청와대와 여권은 한 숨 돌렸을 것이다. 그런데 김이수와 김명수의 차이는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철저한 복기가 필요할 것이다. 엉뚱한 원인을 찾아낸다면 앞으로도 헤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 주가 지나면 추석이다. 여도 야도 한 숨 고르면서 뒤를 돌아보고 앞을 준비해야 할 때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18] 지지율 슬라이딩, 정상화 과정이다. 하지만…
안보, 인사, 대야 관계 등의 난항이 겹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 전임 대통령이나 야당에 대한 기저효과가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한 때다. 대통령과 정부 및 여당이 시스템을 잘 정비하느냐, 국정의 ‘운동장’을 얼마나 넓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4년 8개월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11] ‘남 탓’ ‘과잉서사’는 신뢰를 떨어뜨릴 뿐
‘관계자’들,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참 전에 선을 넘었지만, 대중적 차원에서도 ‘또 그러려니’ 수준은 벗어난 것 같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말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화 강조를 빼먹지 않던 정부는 강경 쪽으로 핸들을 분명히 돌리고 나섰다. 고육책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고육책임을 강조하고 정서적 호소의 톤을 올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실력’으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할 때다. 현명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 뿐이 아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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