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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9/9] 조국 장관 승부수, 두 가지를 충족해야 성공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는 한 달여를 끌어온 ‘조국 정국’의 1라운드 마침표일 뿐이다. 계속되는 검찰 수사, 곧 시작될 정기국회 등의 2라운드가 펼쳐질 것이다.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권은 이 전선을 진영의 대결로 확장시켰다. 이 확장 덕에 지지층이 결집하고 임명장 수여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2] 결집으로 방어막, 그래서 그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여론은 요지부동이지만 찬성여론은 상승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여권의 빅스피커가 총출동하고 3, 40대 핵심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다. 전략적 기획이 일정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 안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26] 조국, 독도 훈련, 이재용 대법 선고... 전선이 너무 많다
조국 후보자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회 청문회가 됐건 국민 청문회가 됐건 최소 금주까진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추석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숨고르기에 들어갔나 했던 한일 갈등은 지소미아 종료-독도방어 훈련 등으로 다시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대남 비방과 미사일 발사를 그치지 않고 있다. ‘전선’이 너무 많다.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오는 29일 내려진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19] 조국 정국, 여권은 시야를 넓히고 멀리 바라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억제적인 광복절 경축사를 발표한 이후 한일 갈등은 예상대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을 점치긴 어렵지만, 일본이 먼저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장관 후보자 내정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들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고 있다. 여권 입장에서 이 국면은 매우 좋지 않다. 사법 개혁을 둘러싼 전선은 애초부터 유리했고, 사노맹 등 과거 전력 역시 역공이 가능한 지점이었다. 하지만 도덕성, 이중성 논란은 다르다. ‘불법은 없다’와 ‘과도한 신상털기다’로 상황 반전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12] 8.15 경축사, 문 대통령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국내 여론 및 양국 간 갈등이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간 느낌이다. 하지만 북한의 언행, 미국의 다층적 압박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5일(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더 주목받게 됐다. 물론 일본에 대한 원칙적 자세, 북의 자극적 언행에 대한 로-키 대응, ‘평화 경제’에 대한 강조 등 기본적 흐름에 대한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디테일’과 ‘전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5] 조국, 양정철, 김현종의 다른 메시지 흐름들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본 정부가 대내외적 비난을 무릅쓰고 내린 결정이니만큼 ‘실질적 결과’를 의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이익 계산에 골몰하며 팔짱을 끼고 있는 듯한 미국도 미국이거니와 이런 상황에서 연이어 단거리 미사일과 ‘ 대구경조종방사포’ 등을 발사하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북한은 부담을 가중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 특히 정부 여당이 어떤 기조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판단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29] 윤도한, 조국, 윤석열의 ‘메시지’ 독법
여전히 한일 갈등이 정국의 중심축이지만 이제 다른 사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지난주만 해도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전투기의 영공 침범-브리핑 혼선,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거친 언사, 청와대 수석 교체-검찰 고위직 인사 등이 눈에 들어왔다. 국회를 필두로 한 국내 정치 난맥상은 디폴트값이나 다름없다. 요컨대, 다층적 충돌에 가리어졌던 역시 다층적 ‘무능’이 다시 도드라진다는 이야기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22] 조국 수석이 주도한 지난 주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지난 주 정국을 관통한 축은 한일 갈등이라는 단일 이슈였다. 이번 주 역시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에 대해 관점과 대안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당국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모든 것을 공개하면서 갈 순 없겠지만 피아의 역량과 대칭적, 비대칭적 옵션을 면밀히 계산하는 구체적 시나리오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전략적 상황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지난 주 청와대, 특히 조국 민정수석 중심의 강공이 즉자적, 감정적 대응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금주에는 당청의 역할 분담 및 조정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15] “내가 ‘강’하고 너는 ‘온’해라”는 강온양면책이 아니다
단발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갈등은 그 자체로 생명력과 흐름을 지닌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한일 갈등은 기-승-전-결 가운데 첫 단계 혹은 둘째 단계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 관리에 따라 전체적 흐름이 빨라질 수도 있고 ‘승’의 과정이 지난하게 길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문제지만 분절적, 종합적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강온 양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는 옳다. 하지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쪽에서 “내가 ‘강’을 맡을 테니 누군가 ‘온’을 맡아라”는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8] 외부 갈등과 내부 갈등의 ‘맥놀이’ 방지가 필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북미가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한일 사이의 뇌관이 터졌다. 한일 간의 여러 특수성이 모두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당장은 국내 정치적 갈등이 오히려 잠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러 맥락에서 나비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외부 갈등과 내부 갈등의 ‘맥놀이’ 현상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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