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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9/18] 지지율 슬라이딩, 정상화 과정이다. 하지만…
안보, 인사, 대야 관계 등의 난항이 겹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도 하락 가능성이 높다. 전임 대통령이나 야당에 대한 기저효과가 점점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한 때다. 대통령과 정부 및 여당이 시스템을 잘 정비하느냐, 국정의 ‘운동장’을 얼마나 넓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향후 4년 8개월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11] ‘남 탓’ ‘과잉서사’는 신뢰를 떨어뜨릴 뿐
‘관계자’들, 전문가들 사이에는 한참 전에 선을 넘었지만, 대중적 차원에서도 ‘또 그러려니’ 수준은 벗어난 것 같다.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 말이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화 강조를 빼먹지 않던 정부는 강경 쪽으로 핸들을 분명히 돌리고 나섰다. 고육책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고육책임을 강조하고 정서적 호소의 톤을 올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는 의문이다. 지금은 ‘실력’으로 리더십을 강화해야 할 때다. 현명해야 하는 것은 정부여당 뿐이 아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4] “네 탓이오” 할 때 아니다
북한과 상시적 긴장국면으로 인해 일종의 ‘안보 불감증’ 내지는 ‘무력감’이 만연된 지 오래라는 점을 부인하긴 힘들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른 것 같다. 만약 북한이 한반도의 기이한 안정상황을 흔들려고 했다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한반도 흔들기, 미국이나 중국 등 주변 강국과의 전략적 질서 교란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무력함도 여지없이 노출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도 못하고, 현실적 소용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전 정부나 야당 탓을 하는 것은 아예 어불성설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28] 오프닝이 마무리 됐다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후 청와대가 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원내 4야당은 새 정부 출범 후 모두 전당대회 통한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색함’은 사라져가는 것 같다. 오프닝이 끝난 것이다. ‘오프닝’ 후반부로 오면서 실은 만만찮은 누수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상당 부분은 야당 ‘덕’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21] 메신저 거부현상 탈피 못하는 野, 언론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다.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지난 100일 간은 합격점을 줄만하다. 개별 정책이나 국정 기조의 변화보다 정부와 공공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100일 주간’ 역시 큰 무리 없이 넘어갔다. 무엇보다 점증돼가던 안보 불안 상황에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이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말한 바, 이제부터 현 정부는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적폐청산’이 성과를 거두면 거둘수록.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前 정부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그런데 정부가 이처럼 ‘고독한 레이스’를 해야 한다면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경쟁자든 견제자든 혹은 페이스메이커든 야당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7] 안철수의 위기의식은 국민과 접점이 있나
상례대로라면 정기국회를 앞두고 하한기를 맞아 모두가 숨고르기와 전력 정비를 할 때다. 그런데 올해는 다르다. 안보 이슈, 부동산 대책과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이슈에 더해 적폐청산의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야권 역시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광복절-문 대통령 취임 100일(8월 17일)에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31] 해야 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문제는 두 가지다. 첫째 ICBM이라는 단어 자체도 점점 익숙해져갈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점. 둘째 ‘한국 운전석론’에 대해 평양은 ‘무플’이라는 점. 여론의 지지와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이 모두 높은 정권 초에 난제를 받아 든 점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상황은 매우 어렵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냉정하게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가 아닐까?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24] 두 가지 문제는 크다
노동부, 창업중소기업부 장관 자리가 남았지만 인사청문회가 거의 마무리 됐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예산안도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래 두달 반 만에 어쨌든 ‘틀거리’는 잡힌 셈이다. 하한기 이후에는 새로운 정국이 시작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 호흡을 가다듬을 때다. 특히 청와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무엇’을 ‘먼저’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높은 지지율 자체를 목표로 하는 정치는, 아무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힘들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17] 전초전 끝, 이제 진짜 시작
완전히 꼭지를 딴 것은 아니지만, 정국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합리적인 전망을 해보자면, 하한기 전에 이 같은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조정 끝에 추경 통과-정부조직법통과-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내각 인선 완료.’ 이 수순이 완료되기까지도 몇 번의 고비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이건 시작일 뿐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10] 지지도와 성과의 이격 현상 조짐
문재인 대통령이 G20 다자간 정상회담 및 여러 양자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다. 안정적 모습, 소통 능력 등은 높은 점수를 줄만하다. 공석 중이었던 한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 무난히 안착했다. 대통령 지지율도 70% 후반 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제 진짜 ‘일’을 해야 할 때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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