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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5/21] 북의 압박이 일깨워준 것, 본질적 체제보장은 가능한가?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 발표된 이후 오히려 막바지 삐걱거림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북한도 미국도 이미 ‘진도’를 많이 뺀 상황이라 판이 완전히 뒤집히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미정상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들, 그 중에서 핵문제와 무관한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5/14] 웨스트윙 시즌4, 오렌지카운티 보궐선거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 선거 전날로 확정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백악관에 ‘공개서한’을 보내겠다고 하지만 이는 당랑거철 같은 모습을 재확인 시켜주는 희극적 행위로 느껴진다.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어쨌든 선거는 선거다. 결과가 뻔해 보이는 것 같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침궐종자는 못하더라도 열심히는 해야 한다. 오늘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그 벽보와 공약이 내일 선거에 도움이 되는 법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5/7] 지방선거와 북미정상회담 직전,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 선출과 진영별 교육감 후보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6.13 지방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또한 당장 금주부터 한중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이 선거 전까지 줄줄이 이어진다. 선거 구도를 바꿀 만한 에너지가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각 당들은 상대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4/30] 포스트 4.27, 국회비준은 한국당에도 나쁘지 않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잘 끝났다. 청와대와 관계 당국은 높은 점수를 받아 마땅하다. 저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행사의 짜임새, 남북 간의 호흡이나 PR에는 100점을, 합의서에는 80점을 줘서 합산 9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이다. 비어있는 20점도 곧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여도 야도 이제는 시야를 더 멀리 가져갈 때다. 국익을 위해서도, 정치적 포석을 위해서도.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4/23] 남북정상회담, 성과주의에서 자유로워야 성과 클 것
금주에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갈 길은 멀지만 상당히 좋은 성과가 예측되고 있다. 북한 역시 어느 시점에선 강하게 힘을 쓰며 샅바싸움에 나서겠지만, 괜한 신경전을 벌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정치다. 과제가 해결되진 않고 자꾸 쌓이고만 있다. 게다가 하나같이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외치와 내정의 성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는 것은 여러 모로 좋지 않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4/16] 여권,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여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표면으로 드러난 것도 있었고 수면 아래 엿보이는 것도 있었다. 무릇 정치적 흐름이란 관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견되다 해도 지지율이 급락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시그널이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문제점이 발견돼도 즉각적으로 교정하기도 어렵다. 바로잡으려는 시도들이 내부 강경파나 낙관주의자들의 저항에 부딪히기 일쑤다. 바로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하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4/9] 여당과 내각, 6월 이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당 경선 본격화,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등으로 지방선거/재보선 분위기가 조금씩 고조되고 있다. 여러 야당들은 어려움에 빠져있다. 이와 별개로 선거 이후에나 해결될 사안들이 많아 보인다. 그런데 여권은 야당만 바라보고 있거나 내부 갈등이 서서히 불거지는 분위기다. 좋지 않다.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기대와 책임도 크다는 뜻이다. 상대평가의 유효기간이 무한정일 순 없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4/2] 민주당, 무엇을 택할 것인가?
야당은 그렇다 치고 여당이 뭘 하고 있는 지도 잘 알 수가 없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과 대거리 외에는 개헌 국면은 물론이고 다른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청와대와 여당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다. ‘그래도 여당 지지율이 야당 세배인데’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과 정부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나?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3/26] 외교 vs 개헌국면
지금 북한이 그렇지만 독재/권위주의 국가는 외교에서 강점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결단에 대한 내부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외교에서 나름의 실리를 거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민주화 이후 외교는 반대 진영에 대한 설득, 명분 등으로 인해 한층 더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일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외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내치’의 면에도 그만큼의 인내, 설득, 포용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헌 국면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3/19] MB 그리고 개헌
패럴림픽 까지 끝난 현재 북한과 대화를 위한 정지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실질적 대화 국면 이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처리, 개헌 문제가 가닥이 잡혀야 한다. 전자는 예측이 어렵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 실리와 당위 양 측면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압도적 청와대 우위인 당청관계 속에서 여당이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6.13 선거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뿐 아니라 재보선 공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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