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는 2015년 11월 19대 국회 비례대표의원 평가에 이어, 올해 1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더모아와 머니투데이 더300이 공동으로 개발한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평가결과 발표보다는 ‘고민의 결과와 한계’에 대한 자기비판서이다. 앞으로도 학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비판과 평가를 통해 평가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2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복지위에 올라온 다른 1315개 계류 법안에 밀려 아직 심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법안을 먼저 내밀다 보니 정작 심·뇌혈관 질환처럼 골든타임을 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의 조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후 지난 3월 18일까지 77차례의 개정을 거친 국회법의 제1장 제1조 내용이다. 지난 9일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19대 국회는 과연 국회법의 취지대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을까. 중앙SUNDAY가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19대 국회의 문제점을 진단해봤다.

19대 국회가 규정도 없이 이른바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50억원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SUNDAY가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와 공동으로 국회의 2014~2016년 3년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업별 내역을 입수해 예비금(예비비)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다.

MLB도 NPB도 ‘야구협약’을 갖고 있다. 그런데 NPB를 베껴 만든 KBO의 그것은 ‘야구규약’이라 부른다. ‘협약’이 아니라 ‘규약’으로 시작한 데는 무소불위의 5공 권력이 ‘산파’ 노릇을 한 시대상이 깔려있다. 하지만 이젠 권력보다 구단의 힘이 더 세진지 오래다. 더구나 이제는 선수들도 당사자로 참여하는 ‘협약(agreement)’이 필요한 시대다.

MB 정부 시절 두 차례에 걸친 정부측 인사의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취임 기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KBO 총재는 그동안 정치적 자리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구단들은 ‘낙하산 총재’를 퇴임시키고, 정관에 따라 총재 선출권을 행사했다. KBO와 구단들이 정부에 대해 일으킨 반란이었고 ‘하극상’이라 불릴만한 큰 사건이었다. ‘법대로’ ‘규정대로’를 ‘하극상’이라 몰아붙인다면 “야구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여의도 정가의 ‘하극상’을 다시 돌아본다.

2015년 KBO 페넌트레이스도 삼분의 일이 지났다. 롯데 자이언츠는 상위권에 올라있진 못하지만 전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잘못된 분석과 비합리적인 목표 설정으로 제리 로이스터가 만들었던 새로운 컬러와 전력을 무너뜨렸던 롯데 자이언츠에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신이 딛고 있는 자리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다. 이는 프로야구단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2015년 5월 14일, 130명의 서울시민과 공공의료 종사자들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한 서울’을 주제로 건강서울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들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민참여와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을 3시간이 넘게 토의하였다. 공공의료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근성과 노력, 개성으로 김성근 감독은 대단한 성취를 거뒀다. 하지만 기업과 정치 리더들이 김성근을 닮으려 한다면, 위험하다. 프로야구판에서도 독특한 ‘김성근류’를 공적 가치에 대한 리더쉽으로 차용할 경우 ‘불통’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최고 화제의 인물 김성근. SK와이번스에서 노출했던 성공의 역설. 재벌 기업이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는 근본적 목적은 무엇일까? 시스템과 영속성의 가치와 탁월한 개인은 충돌하는 가? ‘천재’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