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는 2015년 11월 19대 국회 비례대표의원 평가에 이어, 올해 1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활동평가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더모아와 머니투데이 더300이 공동으로 개발한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 평가결과 발표보다는 ‘고민의 결과와 한계’에 대한 자기비판서이다. 앞으로도 학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비판과 평가를 통해 평가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길 바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 2월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복지위에 올라온 다른 1315개 계류 법안에 밀려 아직 심의도 시작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법안을 먼저 내밀다 보니 정작 심·뇌혈관 질환처럼 골든타임을 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회의 조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948년 10월 2일 제정된 후 지난 3월 18일까지 77차례의 개정을 거친 국회법의 제1장 제1조 내용이다. 지난 9일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19대 국회는 과연 국회법의 취지대로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을까. 중앙SUNDAY가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19대 국회의 문제점을 진단해봤다.

19대 국회가 규정도 없이 이른바 ‘특수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50억원을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중앙SUNDAY가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와 공동으로 국회의 2014~2016년 3년치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업별 내역을 입수해 예비금(예비비)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분석한 결과다.

2015년 5월 14일, 130명의 서울시민과 공공의료 종사자들은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한 서울’을 주제로 건강서울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민들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시민참여와 공공의료 거버넌스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을 3시간이 넘게 토의하였다. 공공의료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전교조부터 자유총연맹까지 안산의 거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천명이 '4·16 희망과 길찾기 안산시민 1000인 원탁토론'이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였다. 무기력감, 불안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고통 받고 있던 시민들은 터놓고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를 통해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했고 ’아직도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뜻을 모아 한국사회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지난 7일, 안산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편집자 주)

공제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부적정한 자의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대신 중증장애인 등 공제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조치가 조세정의 실현, 부적정한 세금 누수 방지 및 장애인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