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값싼 아이디어로 각종 공모전을 기웃거리는 젊은 층도 걱정이지만, 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도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가 IT 영역에서 보다 의미 있는 창업 지원 활동을 하겠다면 기술력 있는 팀을 발굴하거나 기술 분야의 인재가 창업에 뛰어들게 유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냥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있지도 않는 인문학적 상상력 운운하거나, 창조적 발상 같은 허상을 갖고 전쟁터로 나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검색, 활용을 용이하기 위해 어떻게 공공데이터를 설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데이터 제공형식의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함이다. 개방하였다 하더라고 바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 후속으로 글로벌창조소프트웨어에 4천억 지원하겠다는 정부. 소프트웨어는 정부에 의해 ‘육성’이나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단 기간의 성과 위해 이미 잘 하는 곳을 건드리지 말고 시장을 키우려는 노력 기울여야 한다. ‘50만 명 3D프린팅 교육’, ‘일인일앱’이 웬 말인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라는 결제제도가 있다.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은행상품인데, 어음을 금융으로 그대로 옮겨온 구조에 가깝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외담대를 이용한 기업이 도산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외담대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서 협업형 공유경제가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경제 시대로 이끄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에브게니 모로조프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대 공유경제 ‘표방’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최소한 사회적 보호, 리스크에 대한 직접 책임, 단체 교섭권 결여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디지털 신자유주의라고 맹렬히 비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