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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는 무슨 일을 할까
‘무사안일’로 대표되는 탁상행정과 ‘관피아’들이 결합하면 단 한 번의 부정과 부패로도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최근 ‘통영함 비리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움직임 하나하나 집중과 감시를 받는 거대 사업에서조차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부족하면 부족하지 과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여선웅 / 강남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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