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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6/16] 국제무대 데뷔하는 이 대통령, ‘자유진영’ 일정만 연달아 2025-07-12 15:33:56

외교안보에서 ‘ABY’는 불필요

 

이번 G7 호스트인 캐나다는 우리 대선이 진행되던 시점에 이미 호주와 더불어 한국을 아웃리치로 초청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정상회의 참석이 지난 6개월여 간 멈췄던 정상외교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밝힌 것처럼 ‘정상적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은 것.

취임 십여일 만에 다자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실무적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통성 있는 한국 정상이 국제무대에 서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초청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회의체는 서구권, 이른바 자유진영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다. 금주에 맞이하게 되는 한일정상회담 60주년도 비슷한 맥락이다.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전 정부와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실용외교를 주창하는 현 정부 입장의 ‘고심’이 묻어난 것이 ‘나토 정상회담 참석 신중론’인 것.

‘국익 중심 실용외교’ 노선은 현 정부의 핵심 기치 중 하나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혹은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우리의 국익을 챙기고, 양안 갈등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글로벌 분쟁에 끼어들지 않으면서 어느 쪽과도 척을 지지 않는 것이, 한국 정도 위상의 국가에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전 정부처럼 ‘자유진영’ 내에서도 뭐든 앞장서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 ‘ABY(anything but yoon, 윤석열과 반대로면 무엇이든) 기조는 국익 손상 논란은 물론이고 국내 정치적 타격, 집권 세력 내부의 잡음 고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정권 출범 초기에 이 이슈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된 것은 어쩌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민정수석실, 레드팀이 될 것이냐 방패부대가 될 것이냐

 

이 대통령과 교분이 있는, 고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부패 관련 이슈로 조기 낙마한 것은 상당히 큰 사건이다. 그의 낙마는 개인사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이 포진한 민정수석실의 위상과 주목도는 이미 과하게 높아졌다. 현 민정수석실은 레드팀이 아니라 방패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다.

향후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의 정파적 성격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이런 작업의 주무가 민정수석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리스크는 점점 커질 수 있다.

물론 3특검을 통해 내란 사건을 비롯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문제들이 드러날 경우 여론의 화살이 그 쪽으로 쏟아지겠지만 전 정부에 대한 사정, 특히 검찰 내지 검찰 출신의 수사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민정’류의 리스크를 결국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다. 가치와 실리에 대한 전략적이고 정교한 판단, 대통령 임기 5년 혹은 임기 후까지 조망할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이재명 랠리’가 벌어지고 있다.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이 꿈틀거리는 것, 민주당 정권에선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이 퍼지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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