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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10]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냐”소리 들으면 안 된다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을 앞둔 들뜬 분위기의 어수선함이 아니라 정리 되지 않은 여러 사안들이 혼재되어 있는 어수선함이다. 게다가 사건 사고까지 줄줄이 이어지고 있어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에 대한 청와대 태도는 천수답 농사꾼 같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기소여부도 이번 주 결정 나게 된다. 눈 앞 멀리를 바라보기 전에 일단 발밑을 살펴야 할 때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2/3] 조국 민정수석이라는 상징
지난 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일들은 현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해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필두로 한 대북 이슈를 진척시키기 위해 진력을 다했다. 하지만 경제나 국내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는 단호하게 답변을 거부했다. 국내에선 청와대 발 사고가 이어졌다. 게다가 경호처 직원의 폭행 →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 민정수석실 특감반 비위 논란 식으로 더 악성화되고 있다. 무릇 위기보다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26] 여당 좌지우지 하는 온라인 파워와 靑 핵심의 SNS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검찰 출석 이후 상황이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다. 12월 13일 직전으로 예측되는 기소 시점에는 민주당이나 이 지사 본인의 ‘결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문제가 가장 눈에 띄지만, 최근 여권 내부의 문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환경적 어려움이나 외부의 도전은 오히려 내부 결속을 강화시키지만 내부의 문제점들은 그 반대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19] 이재명 논란 계기로 지자체 중간 점검 해보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뉴스의 중심에 섰다.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는 결국은 되살아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악성이다. 사안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과 별개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음모론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여권 전체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또한 출범 6개월을 앞둔 지방정부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12] 좌우의 동시 비판이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순 없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인사가 단행됐다. 예상대로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로,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으로 ‘내부 승진’했다. 청와대는 이 인사의 컨셉으로 ‘포용국가’ ‘원팀’ ‘실행력’ ‘정책조율능력’ 등 네 가지를 꼽았지만 좌우의 동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바른 길로 갈 때 좌측과 우측 모두가 쌍심지를 켜는 일은 왕왕 있어왔다. 하지만 좌우에서 동시에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길을 아니다. 반대자의 반대가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는 야당에도 적용되는 포맷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5] 예산 정국, 접점이 매우 커졌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예산 정국이 열린다. 또한 이번 겨울은 특위의 계절이기도 하다. 통상 특위는 그 이름과 달리 전혀 특별하지 못한 결과물을 낳았었다. 하지만 심상정과 박영선이라는 두 여성 중진 정치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 기대도 높은 편이다. 예산안의 경우 접점이 형성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SOC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보편적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고 나섰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29] 한국 정치, 일본 닮아가나
쳇바퀴를 돌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부진한 경제, 답답한 인사 그리고 ‘적폐’에 대한 전방위적 압력... 작용과 반작용이랄 수도 없는 답답한 모자이크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퇴행적인 제1야당의 모습도 익숙하다. 비판을 많이 받지만 상대평가에서는 압도적인 자민당과 자민당을 비판하면서도 자민당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몇 개 야당이 옹기종기 공존하는 일본 정치와 비슷한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22] 북한, 유치원, 고용세습 논란, 세 이슈의 동시 부상
문재인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 사이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와 공공기관 정규직화 과정의 ‘고용 세습’ 의혹이 이슈로 떠올랐다. 외교안보, 교육-보육, 공공영역-고용이라는 한국의 핵심 의제들이 동시에 국민들의 시야 속으로 부상한 것이다. 시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부 우리 삶과 직결되는 ‘진짜 의제’들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15] 국감, 손혜원과 박용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에 대한 주목도가 다소 높아졌다. 국감 첫 주, 주목을 끈 인물들이 여럿 있었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최고가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상반된 차원에서 다른 의원의 전범이 되었다. 특히 박용진 의원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8] 독점할수록 파이와 기대치는 줄어든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에도 가속이 붙고 있다. 상당한 성과를 기대해봄직함 하다. 하지만 이를 전유(專有)하고 싶은 듯 하는 여권의 욕망이 너무 강하게 드러난다. 이 욕망은 오히려 전체 파이와 지지 기반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강특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역시 기대난망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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