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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2] ‘기득권의 반격’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길 반복하며 강고한 하방경직성을 구축했다. 또한 집권 2년차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는 것도 자연스러운 모습일지 모른다. 하지만 양적 변화 뿐 아니라 질적 변화도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5] 청와대, 절대평가의 시간이 오고 있다
남북 문제 등 외교안보 사안, ‘적폐청산’-개헌 등 정치 이슈, 암호화 화폐 신드롬이나 부동산 문제 등 경제/민생 현안 등을 놓고 보자. 여권 입장에선 앞의 두 가지는 전 정부나 전 전 정부 혹은 1야당에 대한 기저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마지막 것은 다르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상대평가는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기저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한 느낌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8] 2018년, 출발이 좋다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 속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떤 식으로든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았다. 하지만 예측을 현실화 시키는 것도 능력이다. 지지율은 물론이고 ‘왼쪽’에 대한 강력한 장악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산이다. 성급함을 보이지 않는 각종 발언 역시 오히려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생 문제에 대한 능력과 관심이 역시 중요하다.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지방선거에선 여권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2/26] 2018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17년이 마무리됐다. 지난 한 해는 가쁜 호흡으로 달려왔다. 2018년 상반기는 여전히 그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부터는 다소 달라질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에겐 ‘집권’의 무게감이 오히려 실감 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선 정비-후 견제/심판’ 기조를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천수답식 심판론에 매달릴 경우 지방선거에서 역심판론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개헌은 특단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다시 무산될 수 있다. 경제와 안보는 여전히 문제다. 수출, 일인당 GDP, 대기업 실적 등 지표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하지만 양극화, 청년 실업, 자영업, 부동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내놓은 계획이 그다지 큰 믿음을 주진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주변 강대국들과 더 복잡해지는 함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2/18] 방중, 마이너스 유산에 대한 실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미국 방문이나 다른 일정에 비해 논란의 수위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나 경기(景氣) 분야에 있어서는 전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한 기저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반면 외교 분야, 특히 대중-대일 관계에선 마이너스 유산을 물려받았다. 물도 좋고 정자도 좋은 곳은 드물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2/11] 탄핵 1주년, 아직 갈 길이 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지 1년이 지났다. 시쳇말로 문재인 정부는 잘 나가고 있고 야당들은 계속 죽을 쑤고 있다. 정치는 생물(生物)이라고들 하니 부침이 있기 마련이지만 지금의 흐름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좋지는 않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2/4] 질풍노도 야당 vs 영구심판론 여당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내 처리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일은 하게 해주고 책임을 물어라” vs “야당의 당연한 책무’라는 대립구도는 과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첫 법정 시한 미준수는 지금이 여소야대 구조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28] 자유한국당,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팀 윤석열’의 본질이 정의의 화신이건 검찰주의자 집단이건과 무관하게 업무적/정치적 부하가 가중됐고 여권과도 미묘한 균열의 기류가 엿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형국이다. 여권-여론-‘팀 윤석열’의 연대는 당분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동시에 성취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정교한 계획과 실천이 더 필요하게 됐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21] 칼 든 검찰에 잣대도 쥐어준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견조하다. 포항 지진에 대한 대처도 호평을 받고 있다.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한 호응도 높다. 검찰이 날카로운 칼 노릇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끝장 토론’을 통해 당의 진로를 확정짓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진로라는 것이 일회성 토론으로 결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1/13] ‘적폐청산’, 짚어봐야 할 세 가지 포인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이어지는 외교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도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 귀국-홍종학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감사원장 후보자 내정-정기국회로 이어지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기를 잘 보낸다면 평창 올림픽,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게 된다. 겸허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만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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