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에 경주에서 APEC정상회의가 열린다. 호스트국인 우리를 제외하고도 미중일 정상이 정말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된다. 젠슨 황, 손정의, 샘 올트먼 등 AI-IT업계 초거물들도 CEO서밋 등의 행사에 참석키 위해 경주로 오게 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이벤트가 되는 것. 하지만 국회의 혼란상,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으로 인해 APEC 분위기가 크게 올라오지 않는 느낌이다. 여권 주위에서도 트럼프-김정은 회동 여부에 대해서만 너무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를 포함하는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던졌고, 캄보디아 사태는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미국과 관세협상은, 구체적인 경과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막바지로 달려가는 느낌이다. APEC정상회의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란종식’ 정국에서 정부여당의 실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정국으로 변화하는 흐름이다.

긴 연휴가 끝났다.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다. APEC정상회의는 2주 뒤로 다가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이른바 ‘신 애치슨라인’ 설정이 눈앞에 다가온 점, 일본 차기 총리 인선이 안개 속으로 빠진 것 등은 APEC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높이는 면이 있다. 하지만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여당의 언행은 물론이고 요즘은 대통령의 발언도 과하게 구체적이고 즉자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여권은 ‘상대평가’의 기저효과가 끝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추석 연휴를 앞둔 현 시점,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수출과 내수, 부동산 지표 등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전 정부의 문제점과 별개로 현 정부의 실력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이런 문제들은 다소간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권의 흐름은 다르다. 여당은 위와 같은 현안에 대한 대응보다 전 정부, 검찰과 법원 등에 대한 강고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올드보이’들이 정부를 압박하며 대북, 대미 정책에 대한 진보성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다. 거의 한 달 째 이런 흐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주까지 이런 분위기라면 긴 추석 연휴 동안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은 유의미하게 추가 하락하고 국정 동력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이 최근엔 ‘검찰개혁’ 보다 ‘사법체계 개혁’에 더 힘을 싣는 분위기다. 그런데 이런 드라이브가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압박, 나아가 현역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활용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식이 되고 있다. 유투버가 운을 띄우면 의원들이 이를 받아 수면 위로 올리는 구조인데, 매우 좋지 않다. 여권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킬뿐더러 ‘개혁’에 대한 지지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쯤 되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이른바 강온 양면의 전략적 역할분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희망적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 한미간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환율, 기업 실적, 수출 지표 전망이 어두워지는 마당이라 자칫하면 여권이 조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장외집회 강행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야당이 기계적으로나마 반사이익을 거둘 것 같지도 않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이에 앞서 대통령실과 정 대표 사이의 불협화음이 일단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지난 보름 여간 여권의 구조적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압박, 불안정한 대외 관계 등과는 별개의 일이다. 대미 관계 등에 대한 이념적 입장차도 아니고 야당과 갈등에서 비롯된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다.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검찰 폐지 등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권의 조율 완료,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시바 일본 총리 사퇴 선언 등 굵직한 사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여야나 진영을 넘어서는 토론, 협의를 통해 다뤄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당분간은 여권의 독주 속에서 대통령실과 당원 중심의 여당 사이 긴장감이 가끔식 불거지는 정국이 진행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선방’하고 귀국했다. 우리의 예상대로 ‘프레지던시’가 재부각되고 여권의 정파적 면모가 희석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했다. 이런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 대통령의 숙제일 것이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언동이 이런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국힘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장동혁-김민수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스탠스였지만 ‘승리 이후’에는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범친윤과 강성 유투버의 지원을 받은 장동혁-김민수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남은 것은 우리 시간으로 26일(화) 새벽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이다. 첫 정상회담이지만 통상적 상견례가 아니라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를 넘어 결정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권의 분위기은 여러 모로 아쉽다. 또한 금주에는 김문수, 장동혁 중 한 명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다. 전대기간이 그랬듯이 선출 후에도 별다른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진 않다.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행위자다. 정치를 회피하거나 터부시하는 리더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념, 소신을 구현하면서 지지를 동원하고 정치적 반대파와 갈등·설득하기 마련이다. 좋지 않은 것은 정치, 이념도 아니라 정파적 리더처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정파적 리더 역할도 못 했지만) 사면을 포함해 광복절을 전후한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파적 리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이후 획득한 국가-정치 리더 이미지가 너무 빨리 훼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