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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9/8] 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급습 사태가 남긴 논점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한국인 300여 명 구금 사태, 검찰 폐지 등 정부조직법에 대한 여권의 조율 완료,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이시바 일본 총리 사퇴 선언 등 굵직한 사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이 여야나 진영을 넘어서는 토론, 협의를 통해 다뤄지는 분위기는 아니다. 당분간은 여권의 독주 속에서 대통령실과 당원 중심의 여당 사이 긴장감이 가끔식 불거지는 정국이 진행될 것 같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1] 프레지던시와 전략적 노선전환의 장애는 모두 내부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선방’하고 귀국했다. 우리의 예상대로 ‘프레지던시’가 재부각되고 여권의 정파적 면모가 희석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했다. 이런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도 이 대통령의 숙제일 것이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언동이 이런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국힘에서도 전당대회 기간 중에는 장동혁-김민수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스탠스였지만 ‘승리 이후’에는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범친윤과 강성 유투버의 지원을 받은 장동혁-김민수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25] 드디어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남은 것은 우리 시간으로 26일(화) 새벽에 진행될 한미 정상회담이다. 첫 정상회담이지만 통상적 상견례가 아니라 경제, 외교안보, 남북관계 등 주요 현안들이 논의를 넘어 결정되는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권의 분위기은 여러 모로 아쉽다. 또한 금주에는 김문수, 장동혁 중 한 명이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다. 전대기간이 그랬듯이 선출 후에도 별다른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진 않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18] 조국 사면과 ‘국민 임명식’, 이 대통령에게 뭘 남겼나?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행위자다. 정치를 회피하거나 터부시하는 리더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념, 소신을 구현하면서 지지를 동원하고 정치적 반대파와 갈등·설득하기 마련이다. 좋지 않은 것은 정치, 이념도 아니라 정파적 리더처럼 보이는 것이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정파적 리더 역할도 못 했지만) 사면을 포함해 광복절을 전후한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파적 리더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이후 획득한 국가-정치 리더 이미지가 너무 빨리 훼손되고 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11] 광복절, 경축사엔 어떤 메시지를? 사면 후폭풍은 어느 정도일까
금주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광복절이다. 역사인식, 국민통합, 대북, 대일 등 중요한 메시지들이 경축사에 담길 것이다. ‘국민임명식’도 실시된다. 또한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 복권도 그날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가 본격화될수록 ‘바닥’을 보이면서 역-컨벤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전한길 등과 호흡을 맞추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사가 당권을 쥐면 이 같은 효과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4] 여권, 역할분담과 불협화음은 종이 한 장 차이
지난 주 한미가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나라의 협상이 그렇듯, 세부 내역은 베일에 가려져있지만 EU나 일본 등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방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예고한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업 투자, 농축산물, 주한미국 방위비 등 안보 관련 이슈들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당대회에선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전당 대회 내내 협치나 안정보다는 전방위적 개혁을 강조했고 대표 선출 직후에도 일성으로 ‘내란 척결’을 강조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28] 트럼프 폭탄 투하 일보 직전,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구체적으로 보면 의문점이 많지만)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까지 거의 모든 무역협상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미국이 의도적,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 과정에서 농축산업 분야의 상징적 ‘양보’가 나온다면 이재명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금주부터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는데 김문수, 장동혁 당 대표 후보는 전한길, 강용석 등이 진행하는 유투브 출연을 예고했다. 납득하기 힘든 일로 전당대회 이후 국힘의 방향성을 예고하고 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21] 강선우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기준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이재명 대통령이 각료와 주요 직위에 대한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 면면의 긍정적 느낌은 이미 많이 퇴색됐다. 이른바 3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쇄신에 대한 저항을 넘어 ‘윤어게인’ ‘부정선거론’의 백래쉬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논쟁의 수준을 넘어선 수준이다. 여전히 국힘의 당권과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구친윤-주류 진영의 과오가 점점 축적되고 있다. 전당대회가 새 출발의 장이 되기는 커녕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14]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 빼꼼히 고개 내밀어
장관 후보자 발표가 완료됐고 이번 주부터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진행된다. 애초에 조각의 라인업(구성)은 상당한 호평을 받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도덕성이나 흠결 면에선 이전 정부들과 별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교육부와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는 심각해 보이고 인선 속에 숨어있는 다른 리스크도 엿보인다. 또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검찰 압박용이겠지만 역풍 가능성과 인화력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상존하던 현 정부의 약한 고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느낌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7/7]이 대통령, 기자회견과 타운홀 미팅에서 안정감 과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호남과 충청에서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김민석 총리는 임명장을 받았고 금주부터는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본격화될 것이다. 새 정부와 여당은 점점 안정감을 강화하고 있지만 새 야당은 그렇지 못하다. 송언석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날이 갈수록 침잠하고 있다. ‘혁신’과 ‘통합’을 내세우면서 ‘혁신’을 가로막고 기득권이 온존하는 기류가 더 강해지고 있는 것. 지지율이 점점 하락할수록 현 체제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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