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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4/22] 이미선 파동, 복기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이래 최초로 장외로 나갔다. 예견됐던 일이다. 이 충돌 이후 양측이 출구전략을 모색하게 될지, 강한 격돌을 좀 더 가져가는 것이 나쁠 것 없다는 판단을 이심전심으로 공유할지 관심사다. 어쨌든 최근 사안에 대한 복기는 필요할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4/15]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쉽지 않은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다. 평가는 엇갈리고 있지만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충분했다. 하지만 지난 주 정국의 핵심 사안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였다. 청문회 직후 ‘어렵다’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민정수석실 등의 총력을 통해 여권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선 “불법적인 (주식) 거래는 없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금으로선 임명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분투 속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키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4/8] 재보선 바로 다음의 산불, 유예된 답변
유권자들이 4.3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제대로 된 응답이 나오기 전에 영동지방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이 역시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 답신은 엇갈리고 있다.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 국면이다. 결산 없이 국면이 바뀔 순 있지만, 청구서는 여간해서 잘 사라지지 않기 마련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4/1] 매 맞고 가는 것이 더 좋다
7개 부처 장관 인사, 청와대 대변인 사퇴의 여파가 참혹하다. 여당도 드디어 청와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후보자들 자체의 흠결과 엄격한 여론에 원인을 돌릴 뿐 인사 추천과 검증 시스템/역량에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어쨌든 4월 3일 재보궐 선거 이후 어떤 방향으로든 정리하겠지만, 본질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3/25] 4월 3일까지는 계속 좋지 않을 것이지만
여권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갈등 심화를 중심으로 정치권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금주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흐름은 내달 3일 PK지역 재보궐 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 정국이 정상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좋지 않을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3/18] 지지율 재하락 상황, 속도는 의 黨靑선택에 달렸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한국당은 화력을 집중하며 세게 부딪히고 있다. 충돌 과정에서 자신들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내로남불-도긴개긴의 프레임이 확산될수록 여권의 타격이 클 것이다. 지난 연초 어떻게 반등에 성공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3/11] 전두환 재판, 황교안에게 큰 부담이 될 것
NSC 차장 인사와 조직 개편, 주요국 대사 선임, 7개 부처 개각 등이 단행됐다. 임종석 전 실장 등 청와대 출신 인사의 민주당 복귀와 양정철 전 비서관의 민주정책연구원장 내정까지 더하면 집권 중반을 향하는 여권의 인적 재배치가 완료된 셈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황교안 체제가 자리를 잡고 있다. 여야가 안정감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고 내달 3일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3월은 아무래도 생산성보다 충돌의 에너지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11일 광주에서 벌어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이 예상 밖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3/4]‘하노이 노딜’ 이후, 靑은 겹눈을 회복해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 밖으로 ‘노딜’로 종결됐다. 하지만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라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고비는 있는 법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처’다. 청와대의 대처는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신중한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황교안 체제가 연착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못한다면? 태극기부대의 구심력이 회복될 수밖에...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2/25] 야당 같은 여당, 정당 같지도 않은 야당
금주에는 한국당 전당대회와 북미 2차 정상회담이 동시에 진행된다. 두 이벤트에 대한 예측과 기대감은 정반대 방향이다. 북미정상회담의 경우 ‘스몰딜’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떤 합의가 나오든 현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일 것”이라는 공감대가 큰 편이다. 하지만 한국당 전당대회의 경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한편 여당은 독자적 악재 생산, 내부 자정능력 부재를 계속 노출하고 있다. 정치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2/18] 악순환의 고리가 더 강화되고 있다
상대의 악재에 대한 공격과 나의 악재로 인한 공수교대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자신의 문제점이 드러났을 땐 “그래도 (지지가) 저 쪽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진지한 해결책 모색을 가로 막고 있다. 유의미한 의제에 대한 격론이나 제도 개혁과 미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국당 전당대회와 개각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인가? 오히려 악순환을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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