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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0/15] 국감, 손혜원과 박용진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회에 대한 주목도가 다소 높아졌다. 국감 첫 주, 주목을 끈 인물들이 여럿 있었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최고가 아닌가 싶다. 두 사람은 상반된 차원에서 다른 의원의 전범이 되었다. 특히 박용진 의원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8] 독점할수록 파이와 기대치는 줄어든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 대화에도 가속이 붙고 있다. 상당한 성과를 기대해봄직함 하다. 하지만 이를 전유(專有)하고 싶은 듯 하는 여권의 욕망이 너무 강하게 드러난다. 이 욕망은 오히려 전체 파이와 지지 기반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조강특위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역시 기대난망을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10/1] 정기국회, 정치를 귀환시켜야 한다
대정부 질의 재개,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가 본격화 되고 있다. 각종 법안 처리, 예산 심의 등의 일정이 앞으로 삼개월간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한두 달 전 각 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설 때 예상과는 완전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여의도’에서 싸움은 벌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안 보인다. 전사들과 독전가들은 이리 뛰고 저리 있지만 리더는 안 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17] 남북정상회담, 차분함과 기대를 동시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의원장이 만나는 것도 지난 4월 이후 세 번째고,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는 것도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에는 비가역적 결과를 만들어내야겠다는 남북 양측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도한 주의주의(主意主義)는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 또한 내부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결국은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10] 익숙함과 ‘무능 프레임’의 무서움
계속 비슷한 흐름이다. 민생 및 경제정책 난맥상과 지지율 하락. 개각 역시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문회가 진행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내주 남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가 반등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역-트렌드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와 답은 모두가 다 아는 바로 그 부분에 있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9/3] 개각에 대한 3+2 포인트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은 5개 부처 개각으로 지방선거 이후 여권의 인적 재배치가 완료됐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에 이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끝나 야권 역시 새 진용을 갖췄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지만 실제로 기대감이 높다기보다 기대라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걸 만드는 느낌이다. 향후 두세 달 동안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27] 이제 1쿼터가 끝났다
폭염이 물러가고 걱정했던 태풍도 스쳐 지나갔다. 여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금주에는 개각도 예정되어 있다. 이제 당정청은 일상의 흐름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됐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진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물론, 일의 흐름을 찾는 것과 오불관언(吾不關焉)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20] ‘삶’의 문제에서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긴다
민생 분야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 고용률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가 제일 크지만 교육, 환경 등의 누수도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자영업자 세무조사 유예 같은 엉뚱한 ‘한 방’이 나오고 있다. ‘엉뚱한 한 방’은 문제를 더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마침 여당 전당대회가 겹친 것도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전대 직후 전반적 재정비가 단행되지 못한다면 안 좋은 흐름이 오래 갈 가능성도 엿보인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13] ‘정무적 고려’가 아니라 진짜 ‘일’을 해야 한다
지금 당청 지지율 하락은 큰 틀에서 보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지목되는 것들은 두 달 째 동일하다. 게다가 분위기 변화의 조짐도 잘 안 보인다.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무능’ 프레임은 신뢰 저하로 직결된다. ‘착함 vs 나쁨’, ‘정의 vs 불의’ 프레임은 지속되기 어렵다. 거기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유능 vs 무능’ 프레임이 부각될 것이다. 전자는 상대평가지만 후자는 절대평가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이주의 전망 8/6] 모두의 동의는 불가능하지만 다수의 이해는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상황은 그리 좋지 않다. 중요한 과제들은 자꾸 미뤄지는 느낌이고, 당청 지지율도 꾸준히 하락세다. 여당 일각에선 지지부진한 1야당을 보며 위기감을 떨쳐내고 있고, 야당은 여권의 하락세를 반기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상대방을 볼 때가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봐야할 때다.
윤태곤 /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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