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물놀이 시설이 인기를 끌면서 야외 및 실내 물놀이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며 "공원과 아파트에 설치된 물 폭포 등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여부 및 결과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있어 안전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더운 여름 날 공원 가운데 설치된 바닥분수 사이를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느새 낯익은 풍경이 됐다. 주말마다 부모들은 대형 워터파크 대신 인근 공원으로 향해 물에 흠뻑 젖은 아이를 보며 즐거워한다. 아이들이 노는 분수대의 물 상태는 어떨까? 내 아이가 물을 마셔도 안전할까?

rogo는 국민의 의결을 얻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다, 법안에 대한 민의를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모아와 머니투데이 the300은 법안을 발의 과정에서부터 관찰하고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더모아는 보고서를, 더300은 기사와 인터뷰를 싣습니다. 아홉 번째 법안은 ‘놀이분수 수질검사 의무화법’입니다.

안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범죄 억지력이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며, "과도한 스토킹 범죄는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범죄 억지력을 확보해 스토킹 피해자를 막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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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수습직원 시급은 558원(5022원→5580원) 오른다. (최저임금의) 90%를 받던 것을 100% 받게 되는 것"이라며 "설마 이것도 못주겠다고 반대하는 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최대 벽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만 20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유일하게 감액조항이 적용되는 '1년 이상 계약 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계는 수습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투입되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고,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정될 경우 청년고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대부분 숙련이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기능 인력이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이유로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선다.

rogo는 국민의 의결을 얻기 위해 법안을 제출하다, 법안에 대한 민의를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더모아와 머니투데이 the300은 법안을 발의 과정에서부터 관찰하고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더모아는 보고서를, 더300은 기사와 인터뷰를 싣습니다. 일곱 번째 법안은 ‘수습근로자 최저임금 보장법’입니다.

도서관에 가면 일평생 다 읽을 수도 없을만큼 많은 책들이 쌓여있다. 비장애인에게라면 말이다. 장애인이라면? 1월에 점자번역을 의뢰한 대학교재를 10월에야 받았다는 시각장애 대학생이 있다. 논문 작성은 커녕 제때 수업을 듣기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디지털파일 납본이 없더라도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스스로 책을 구해 대체자료를 만들 수는 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디지털파일을 납본받아 제작하는 것에 비해 기간과 비용이 껑충 뛴다.

장애인용 점자책이나 오디오북을 만들기 위해 출판사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파일을 제출해야하는 '납본 제도'를 더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에서도 납본은 '의무'지만 별도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출판업계에서는 '디지털 파일'을 제출할 경우 유출 등 저작권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