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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28] 이재명, 당리당략도 못 앞세워 2024-04-12 21:26:56
화물연대 파업, 파업을 예고해놓은 철도노조의 태업 등 노동 이슈가 진행되고 있고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금주 월요일, 토요일에 조별 예선 두 경기를 펼친다. 여야 정치권은 실속 없는 공방을 이어가면서 비호감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만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연말 정국이 시작될 분위기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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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이 친윤과 비윤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일부가 지난주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여야 정치권도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미 상당히 ‘오버’를 했던 민주당도 운신의 폭이 넓다고 보긴 어렵고 국민의힘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진 않다. 양측 다 자제할 필요성을 느낀다면 다행이다. ‘오버’는 역풍을 부르고, 그 역풍에 올라타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재 역풍이 불기 마련이다. 국조특위 구성을 위해 야당과 대통령실 양측과 조율을 진행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역할도 눈에 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진상조사-책임규명-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장관은 최근에도 ‘행안부는 유가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 면에서도 의문점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도 이상민 장관을 약한 고리로 삼아 공세의 강도를 점점 높여나갈 것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고, 혹은 다른 이슈가 발발해 이 장관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관심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대통령실의 정치적 승리일까? 게다가 이 장관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강성 친윤과 비윤이 갈라지고 전당대회 국면의 이슈가 된다면 좋지 않은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주 말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고, 노동계도 자기 요구 조건을 열고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흐름은 집권 여당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겠지만, 현재 한국 정치의 흐름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다. 야당 지지층 중 강성의 흐름이나 노동계의 흐름이 오히려 윤 대통령의 정당성과 지지율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

여야 정당은 물론 각 지지층 등 한국사회 주요 플레이어들이 정상적인 경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업관계라는 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가 활동량을 늘릴수록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높아지고,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높아지건 말건 더탐사는 더탐사대로 주목도와 인지도를 높이는 비정상적 상호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만약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도 이런 흐름을 깨보려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총선까지 계속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이고 질 낮은 경쟁이 진행될 수 있다.

 

이재명, 실리적인 관점에서도 다양성 강화 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당리당략을 앞세우지도 못하고 본인의 생존에 급급한 느낌을 주고 있다.

정면돌파 혹은 강경대응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어차피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고, 마치 지지율 제고에 관심도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여권은 꿈쩍도 안 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놓는 각종 논리와 레토릭들은 이미 한명숙, 조국, 김경수 등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법정 공방 과정에서 다 나왔던 것들이라 ‘확장성’도 높지 않다.

만약 대선 직후나 몇 달 전이라면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대표 개인에게 뾰족수도 없어 보인다. 민주‘당’ 차원의 고민은 달라야 하겠지만 지도부를 비롯해 스피커 용량이 큰 인사들도 초록동색인 상황이다. 어쨌든 이 대표를 위해서라도, 법정 공방에 좀 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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