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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0/4] give는 take를 위한 전략적 설계의 산물 2022-12-04 02:30:19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대통령 행사마다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복지부, 교육부 장관 내정자 인선도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맞이했다. 전 정권과 대립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면, 그 정당성도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볼 때 ‘give’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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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냐 그르냐’의 X축과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Y축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집 방문, 국군의 날 행사 등의 외부 일정을 치렀다. 이른바 ‘그림’이 나오기 좋은 행사들이었지만 이런저런 시비가 이어졌다.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공격이 잘 먹히는 법이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공격해도 별 부담이 없고 방어하는 쪽이 오히려 위축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행사들에서는 실제로 ‘꼬투리 거리’들이 없지 않았다.

X축과 Y축은 연동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후자가 더 중요하다. 후자를 해결하면 외부의 과도한 공격은 역풍을 맞기 마련이다. 하지만 추석 전후 비서관과 행정관급 수십 명에 대한 인사 조치 이후 대통령실의 실무능력은 제고되기는커녕 사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능력 제고뿐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쇄신의 차원에서도 대통령실 고위직 인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국정감사 기간이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방금 국정감사가 끝났으니까’, ‘곧 연말이니까’, ‘곧 전당대회니까’ 식의 이유는 자꾸 만들어 낼 수 있다.

현재 여권은 전 정권 관련 문제들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정 작업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정치적 접근은 옳지 않지만 명확한 문제가 있으면 들춰내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정략적으로 보더라도 반사이익을 누리려면 빗물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한다. 밑 빠진 그릇에는 물이 찰 수도 없다. 게다가 밑 빠진 그릇만 들고 있는 모습은 사정의 동력과 정당성도 훼손시킬 것이다.     

대체로 정치/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옳냐 그르냐’의 X축과 ‘유능하냐 무능하냐’의 Y축의 교직 속에서 결정된다. 대통령실이나 여권은 X축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는 Y축에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X축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X축에만 집중하면 X축의 평가도 나빠지기 마련이다.

 

정기국회에서 정치 가동되어야

 

어쨌든 정기국회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정쟁 사안뿐 아니라 정책 사안도 부각될 것이다. 여야 중진들이 공동발의한 정치개혁법안도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곧 정부조직개편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그래도 정치를 재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모멘텀은 만들어지는 셈이다. 지지율도 나쁜 상황에서 ‘All or Nothing’ 식으로 접근하면 소득을 거둘 수 없다.

“야당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적이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 정도까지는 정부 말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철저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야당 입장에서 볼 때 감사원이나 검찰의 압박이 강해지더라도 그에 대한 대응과 민생, 국가 비전에 대한 대응을 분리해야 한다. 그럴 때 사정 기관에 대한 탈압박도 용이해지기 마련이다.

어쨌든 여아 야나 명심해야 할 것은 “‘give’는 무능이나 선의의 산물이 아니라 ‘take’를 위한 전략적 설계”라는 점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윤석열, 국정감사, 정부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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