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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9/5] 명절에 태풍 앞인데 빈말이라도 민생 이야기 없어 2022-12-04 01:02:51
추석 연휴를 앞두고 초대형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다. 명절에 태풍까지 겹치면 말로나마 민생을 앞세우기 마련이다. 물가, 복지 사각지대 등 주목받을 만한 민생 이슈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치권의 촉각은 그쪽에 가 있지 않다. 상호 간, 내부 갈등 이슈에 골몰하고 있는 것. 게다가 그 갈등 이슈들이 낯익고 반복되는 것들이라 국민들의 관심도는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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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번에는 ‘플랜B’ 있나?

 

5일(월)에는 여야가 각각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연다. 여당은 새 비대위 구성을, 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소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가 된다.

여당은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손봐서 추석 연휴 전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당헌‧당규 개정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 다수의 생각이다.

생각대로 일이 잘된다면 새 비대위 출범 후 법원이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대위는 ‘순항’하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존재감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언대로 거취를 정리한다면 전반적 갈등지수가 낮아지면서 여권 전체가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법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느낌이 강한데 다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이 질 수도 없다. 판사 비난해봤자 소용도 없다. 결국 정치적 부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당정 지지율은 더 내려앉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의 존재감은 더 커질 것이다. 비-친윤 세력이 비윤세력으로 전화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양과 질의 양면에서 확장 진화할 것이 분명하다.

지난 1차 비대위 좌초 때 ‘플랜B’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여권이 이번에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적으로도 매우 궁금하다.

 

‘현해탄’과 ‘김건희는?’의 차이

 

민주당 역시 ‘예견된 이슈’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표 보좌진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전쟁’으로 규정했다. 갓 출범한 민주당 지도부 역시 격앙된 모습이다. 이른바 비명계도 여권을 공격하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이 대표 주변의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에 소환 이유가 된 사안들은 오히려 수준이 낮은 것들이다. 즉 이번 일만 넘긴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 길고 지루한 공방이 지속될 것이다.

현재 이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 전략은 1. 야당 죽이기, 정치보복으로 규정 2.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이다.

여당은 “그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형평성 문제 제기’는 직관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레임이다. 하지만 ‘DJ 현해탄’식의 주장이 힘을 얻을지는 의문이다. 쉽게 말해 2번 프레임은 중도확장성이 있지만 1번 프레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런 까닭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어쨌든 사법 이슈는 법리에 따라 진행되겠지만 그 흐름에는 여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생 지표, 대통령 국정 지지율, 야당 지지율,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모두 상호 연관성이 강한 숫자들이다. 게다가 돌발적으로 불거질 여야 내부의 문제들이나 부정부패 이슈들도 있다. 이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쪽이 사법-정치 공방에서도 일단은 무기를 하나 더 들게 되는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힌남노, 이준석,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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