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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8/8] 고강도 복합 처방 없이 ‘호시우행’ 운운하면 바닥이 없어 2022-12-04 02:29:11
8일, 최악의 상황에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낮은 자세를 취했지만 구체적 복안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마음과 몸가짐을 바로잡는 수준으로는 현 국면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로 인해 문제가 더 커지는 것, 문제가 국정의 여러 부분으로 전이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여당, 정부 중 대통령실이 가장 약한 고리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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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이 사라졌던 7월

 

윤 대통령은 8일 출근길에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면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한 것. 하지만 인적 쇄신이나 민심 이반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수치상 지지율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상황을 자초했다는 점은 더욱 좋지 않다.

우리는 지방선거 직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을 이유로 여권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었다. 실제로 6월 중순부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7월 한 달간 정비와 조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 시스템을 갖춘다면 8월에는 지지율이 반등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광복절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하지만 지난 7월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봐도 최악의 한 달에 가까웠다. 양립하기 쉽지 않은 일방독주 프레임과 무능 프레임이 결합한 것.

이 과정에서 방화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의 전염력은 점점 커졌다. 상대적으로 내각의 상황이 나은 편이었고 첫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반등하나 했지만 ‘텔레그램 문자 파동’이 발생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좌충우돌이 시작됐다. 8월 들어선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에 대한 의전 문제 등 외교안보 이슈로까지 불이 옮겨붙었다.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정책)성과로 보여주겠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사실 취학연령 조정이나 미 하원의장 접견 문제는 선악 호오로 구분하기 힘든 사안들이었다. 논쟁이 벌어질 수 있지만, 정부 기조와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는 이슈들인 것. 하지만 보수, 중도, 진보 모두가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게다가 이 두 사안은 돌발적인 것도 아니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기하거나 이미 일정이 예고됐던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력 부족’ 말고 다른 원인을 찾긴 어렵다.

 

대통령실에서 어디가 문제인가?

 

박순애 장관은 사실상 경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비대위 구성 단계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주변에선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대해 마뜩잖게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대통령실, 내각, 당 가운데 대통령실만 그대로 간다는 뉘앙스다.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문제점에 대한 명백한 평가와 기조 전환이 없으면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 라인업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민심에 대한 역행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에서도 어디가 심각한 상황인지는 이미 드러나 있다. 최근 대통령 휴가 시 연극 관람 후 뒤풀이 사진 공개나 관저 주변 논란이 그치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업무 후 P.I-총무비서관-부속실장 영역의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강경보수 성향 유튜브 출연, 대통령실의 언론 대응에 대한 연이은 질타에서 알 수 있듯 ‘스피커’와 ‘메시지’ 문제가 심각하다. 장악과 표류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펼쳐지는 당과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 정무 영역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아우르는 기획 단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변화하는 모습, 고강도 처방을 복합적으로 실시한다면 지지율 하락은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지율이 하락해서 우왕좌왕하고, 우왕좌왕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지만 ‘호시우행 같은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미 하방은 열려있고 지지율 하락이 전이될 공간은 더 남아있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윤석열, 박순애, 펠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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