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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3/15] 민주당 재보선 전략, 변화 ‘강제’ 당하나 2024-04-17 17:10:17

대통령 SNS와 더불어 강공으로 선회하는 여권

 

지난주 우리의 예측대로 ‘LH 사태’는 여러 나비효과를 낳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고 불똥은 대통령 양산 사저로까지 튀었다.

문 대통령은 SNS에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직설적 감정을 드러내면서 야당을 공박했다. 하지만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아 보인다. 사태 자체에 대한 해결책이나 국민의 성난 감정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개인 문제에 대한 분노로 보이기 때문.

문 대통령의 메시지 이후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추미애 전 장관 등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까지 주장했다. ‘강 대 강’ 프레임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와 더불어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여당 후보 캠프에서도 야당 후보들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결국 진영 대결의 양상이 펼쳐지는 것이 상례다. 하지만 박영선, 김영춘 후보는 부동산이나 가덕도 공항 등 구체적 공약을 앞세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통령 임기 말에 펼쳐지는 선거이니만큼 정치적 충돌 대신 여권의 힘과 개발 계획을 앞세운 로키 전략을 구사했던 것.

나름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었지만 ‘LH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면서 변화를 ‘강제’당하고 있다.

통상 난타전의 기대효과는 지지층의 결집이지만 이번에도 그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3차, 4차 재난지원금 논쟁과 가덕도 논쟁 등 ‘정책 논쟁’이 벌어질 때는 ‘정부 지원론’과 ‘정부 견제론’이 팽팽했었지만 LH 사태로 다시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정면충돌이 적절한 전략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조 변화를 꾀하면서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지지율이 반등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중수청 추진’ 등을 내세우면 분위기가 도로 바뀌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까지 이어진 것과 유사한 흐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치나 당위의 차원이 아니라 위기관리나 전략의 차원에서 봐도 LH 사태에 대한 여권의 대응은 좋지 않아 보인다.

 

靑이 갈피 잡아야

 

이번 4.7 선거와 별개로 LH 후폭풍은 거세질 것이다. 여권은 3기 신도시 추진 자체가 타격을 받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공공(公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불신이 더 큰 문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대안은 양극화될 것이 분명하다. 벌써 유승민 전 의원은 민간주도 주택 공급으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히려 ‘기본주택’ 드라이브를 강화하며 더 강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통령은 ‘개혁 경찰’을 사태 해결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우고 있지만 여당은 특검론을 내세우고 있다.

백가쟁명이 펼쳐지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비서실장-민정수석 라인업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총리실에 ‘키’를 맡겼지만 결국 최종책임은 청와대의 몫이다. 대통령이 사저 문제와 관련해서 SNS 글까지 작성한 상황이다.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든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4·7 재보선, 민주당 대표 경선과 맞물리면서 레임덕은 급속화될 것이다. ‘무능’해 보이면 백약이 무효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LH, 재보선,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