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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8] ‘갈등 지수’ 낮추는 데 주력했지만 ‘능력 의문’ 남겨 2021-02-18 09:37:14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면 문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나름대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나 코로나19와 수반된 민생 문제 등에 대해선 총론적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느낌밖에 주지 못했다. 남북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어쨌든 연말부터 이어진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재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지지층과 여당이 이런 흐름을 뒷받침할지가 주목된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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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지층이 문 대통령 의중 따라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물론 ‘불가’가 아니라 ‘때가 아니다’라는 식이었고 여야 대선 후보 경선 등 정치적 이벤트가 있으면 다시 부각될 사안이지만 당분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다.

또한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와 검찰 갈등의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피했지만 톤 다운이 역력한 것.

민감한 대외 문제 역시 비슷한 기류였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핵무력 고수 의지를 명확히 한 점에 대해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피해 나가는 등 기존 인식을 재확인했지만 파격적이거나 구체적인 선제적 제안을 내놓진 않았다.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국내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해선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다.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선 갈등지수를 높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국정기조 기류변화가 좀 더 분명해진 것.

다만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은 여권 핵심 지지층의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임종석 전 실장 같은 중량감 있는 인사들은 최근 ‘센 발언’들을 내놓았다.

당 대표 경선, 대통령 후보 경선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지지층, 현 정부 임기 종료 후까지 내다볼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의 지평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앞으로는 야당이나 검찰 같은 기존 갈등축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DTI와 LTV가 전문적인 부분?

 

코로나19, 부동산, 아동학대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 전까지 부동산 공급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발언이 귀에 들어오는 정도.

하지만 이 사안들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나 이해도에 대해선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지 않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타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실수요자들이 청약에 당첨되고도 대출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 공급 확대론을 반복했다. DTI와 LTV에 대한 이해도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파양(입양 취소)과 입양아 교체를 대안으로 내세운 점도 마찬가지 대목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제각각 대안이 나오고 있는 사안들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집권 후반기를 넘어 말기로 접어들면서 ‘무능 프레임’이 부각될 위험이 노출된 것이다. 청와대가 ‘일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신년기자회견,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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