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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4] 2021년의 분기점은 4월 재보선 2021-02-16 04:50:21
올해도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질 것이다. 방역과 대응은 국가 차원의 과제지만 ‘해소’는 글로벌 차원의 과제다. 상반기 중에 출구가 보인다면 대선 후보 경선의 초점은 ‘포스트 코로나’에 맞춰질 것이다. 정치 일정상으로는 4월 서울과 부산의 시장 재보궐 선거가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 당청 지지율 동반하락과 야당 지지율 상승 분위기지만 상반기 동안은 대선 전망의 불안정성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엔 한미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의 부담감도 높아질 것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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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지지층’이 여권의 뇌관

 

지난해 말, 여러 언론이 꼽은 ‘올해의 인물’은 대체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나뉘었다. 코로나와 검찰을 상징하는 인물이자 여당에 대한 우호적 여론과 부정적 여론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두 사람이 2020년의 인물이었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두 인물의 ‘지배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나라에선 연말에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한국에서도 1분기 중에는 실시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정치적으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대 평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확진자 숫자가 지금보다는 한풀 꺾이겠지만 코로나는 4월 재보궐선거에 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방역의 부담이 낮아진다면 사회적 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

여러 지표와 분위기로 볼 때 현재로선 야당의 전망이 더 밝다. 후보 선출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개별 주자들이 반문(反文) 여론의 단일화 압박을 버텨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은 3개월은 여권도 전열을 정비하기엔 모자라지 않은 시간이다.

여권의 과제는 단순한 면이 있다. ‘핵심 지지층’과 다수 대중 간의 괴리를 어떻게 좁힐 수 있냐는 것. 이는 현 정부 출범 이래의 과제다. 2019년 ‘조국 사태’로 인해 그 리스크가 드러났지만 야당의 지리멸렬과 코로나 대응에 대한 고평가에 이은 총선 압승으로 작년 상반기까지는 ‘관리’가 가능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거대여당의 질주와 추-윤 갈등이 겹쳐지면서 재부각된 것. 올해는 작년 상반기 같은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핵심 지지층과 대중의 괴리가 커지면서 ‘핵심 지지층’과 청와대의 구심력에도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난맥상에 대한 사과 이후에도 당 일각에서 ‘윤석열 탄핵’ 주장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 단적인 예다.

야당과 갈등이나 진영적 갈등은 오히려 구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부 분열이야말로 레임덕의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렇다고 해서 ‘핵심 지지층’의 구심력에 청와대와 여당이 복속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여권 전체와 대중의 괴리는 더 커질 것이다.

 

4월 선거보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

 

4월 재보선이 대선 가도의 큰 분기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야당이 승리한다면 야당의 기세는 높아질 것이고 여권의 분열은 촉발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대선 결과도 좌우된다고 보기에는 변수가 많다. 만약 야당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감은 낮아질 것이다. 대표 경선 등을 통해 여권의 전략적 대응이 가능하다면, 핵심지지층의 영향력을 낮추면서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환하고 대선 후보들의 운신 폭을 높이는 모멘텀으로 만들 수도 있다.

반대로 여당이 승리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기세가 더 높아지고 야권은 개편을 강제당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진입 가능성은 확 뛰게 된다. 쉽게 말해 ‘4월 이후’를 지금으로선 전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검찰-사법개혁’ 이슈의 존재감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 전망이지만, 지난 이년 간 이 이슈는 그야말로 역동적이었다. 지금도 여당 강성 인사들은 ‘대 검찰 드라이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퇴임 후 이들과 손을 잡는다면 그 전개는 예측이 어렵다.

또한 출범 예정인 공수처 역시 뇌관이다. 여권 일각의 기대처럼 ‘윤석열 검찰’에 공세로 일관할 것이라고 볼 근거가 많은가?

 

IMF 직후와 흡사한 포스트 코로나 환경

 

1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유지된다면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갈등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북미 관계 역시 코로나 영향력이 줄어들어야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다.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한일 이슈는 좀 다를 것이다. 관계 전환의 압박이 지금도 거세고 앞으로도 더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IMF 직후 국면도 그랬다. 김대중 정부도 ‘IMF 극복’ 이후에 남북관계에 대한 여력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청와대 역시 질서 있는 전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늘 그랬듯이 일부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적 활용의 유혹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 민생 문제 역시 이중적 과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를 열어내기 위해선 대기업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더 강화되면서 버텨줘야 한다. 하지만 이는 IMF 이후 양극화 강화와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 및 산업(자영업) 구조조정이 강제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사회안전망 역시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정치권의 역량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검찰 개혁, 사면-적폐청산 등에 대한 투쟁이 무한궤도를 형성할 수도 있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재보선, 포스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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