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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7] 유능-무능 갈등축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 2024-04-23 05:56:12

핵심지지층이냐 중도층이냐

 

지난주 사흘간 배치되었던 이벤트는 법무부의 ‘완패’로 끝났다. 30일(월) 행정법원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심리, 1일(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2일(수)로 예정됐던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법무차관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사의를 표했고 검찰총장 감찰 과정의 문제점들이 노출됐다. 입장 표명을 요구받은 청와대는 ‘기계적으로 재가만 할 뿐’이라는 입장 아닌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의 골간이랄 수 있는 ‘나꼼수’그룹은 검찰총장에 대한 스탠스를 놓고 내분을 일으켰다.

사안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이-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법무부-검찰 갈등의 기본 축은 ‘검찰개혁’이다. 정파적 대립이나 견해차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은 유능-무능의 축에서 큰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는 중도층 및 지지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 문제 등도 정파적 대립 -> 유능-무능의 축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프레임은 확장성이 크다. 공수처, 세월호 특별법 등도 마찬가지다.

유능-무능의 갈등축에 대한 이해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행정력이나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식. 둘째는 방향성과 문제해결 능력에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수정하지 못한다는 식이다. 첫째는 핵심지지층의 요구를, 둘째는 중도층의 요구를 반영한다.

이런 양상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야권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참여정부 때도 그랬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 전선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현재 여권은 첫째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지지층을 결집하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강성 지지층과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표출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 "16년 전 국가보안법이 지금의 공수처법"이라며 "국가보안법 처리를 잘못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회복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시절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 전선에 대한 대체적 평가는 정 의원과는 달랐다.

 

어쨌든 이번 주가 다시 분수령

 

어쨌든 이번 주는 다시 분수령이다. 9일 국회 본회의가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D-DAY로 지목됐고 10일에는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잡혀 있다. 여기다 세월호 법안도 얹혔다.

지지율 하락 및 검찰 조사를 받던 측근 인사의 사망이라는 여러 악재에 노출되어있는 이낙연 대표 역시 강경론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야당의 경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사과 일정을 배치해 놓고 여당과 차별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짜놓았다. 반면 여권 지지율 급락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에 이어 서병수 의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일부 중진 그룹들은 ‘지지층 결집’, ‘우파 정체성 강화’ 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상 한국 정치는 여야 강경파가 서로를 에너지원으로 삼으며 함께 목소리를 높이는 양상으로 흘러가곤 했다. 이런 치킨 게임에선 ‘콘크리트’가 강한 쪽이 승리했다.

이번은 치킨게임을 피하고자 하는 에너지도 강하다. 야당이 더 강하고 여당 쪽에서도 그런 흐름이 없지 않다.

금주 중에는 일단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윤석열, 법무부, 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