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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3/12] 태풍 속으로 2024-05-06 13:10:00
‘포스트 평창’이 정말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대화 제의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즉각적인 수용이 그렇고, ‘미투’열풍이 정치권-그 중에서도 민주당-을 강타하는 것이 그렇다. 두 사안 모두 향후 전개와 종결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당장 이번 주에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불러놓고 있다.
[2018년 03월 12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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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대화의 정치적 파장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당시 방문한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 인사들에게 마치 펜스룰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만 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북미, 남북 대화는 물론 주변국들과의 문제 역시 지난한 것들이다. 미국과 북한 양국 정상의 개인적 특성상 진척이 빠를 가능성도 높지만 이들 역시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무시할 순 없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도출은 입구에 합의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었다.
다만 양국의 정치적 변화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남북 대화보다 북미 대화의 파장이 더 클 것이다. 그간 여러 차례의 남북 대화는 진보층 결집 외에 보수층 역결집의 효과도 나타내곤 했다. 하지만 북미 대화는 그 성격이 다르다.
DJ,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국의 강경보수파들은 부시 행정부와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보수 집회에 성조기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도 이 즈음이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진보성향의 대중들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심리적 위안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구조를 깨고 있다. 당선 직후만 하더라도 한국 강경 보수파는 트럼프를 상찬했고 여당 지지자들은 대체로 혐오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점점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나갔고 급기야 북미 정상회담을 선언한 것. 미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듯한 레토릭을 내놓을 때는 강하게 비판하며 대화를 강조하던 주류 언론(민주당 성향)이 정상회담 발표 이후 다른 논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그 전달의 남북 정상회담에 비해 6월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다. 야당은 대세를 인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그럴 줄 알았다”하는 것보다 “당신을 믿고 힘을 실어줬건만”하는 것이 더 낫다.
민주당, 경선 관리에 빨간 불
정치권과 연결된 ‘미투’ 운동의 양상과 파장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과 정봉주 전 의원, 민병두 의원의 양상은 좀 다르다.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차라리 미투 운동의 구조적 한계를 주장하는 게 낫지 ‘삼성’과 ‘MB’를 거대한 기획의 배후로 지목하는 것은 스스로의 설득력을 점점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현 상황에 편승해 댓글 등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음모론에 동조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것을 기획된 조직 세력으로 보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여권은 힘들어질 것이다. 그것은 수세국면의 소수파들이 선택할만한 전술이지 책임 있는 세력, 그것도 지지가 높은 쪽의 선택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의 위협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좀 무리가 있더라도 이들에 대한 방비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어떤 쪽 사람들이었는지는 한국 현대사가 보여준 바 있다.
어쨌든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입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다. 방법은 정공법 밖에 없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것뿐이다. 그의 정치력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지금 여성인 추미애 의원이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큰 포인트다. 민주당이 당장 유의해야 할 것은 미투 운동의 파생적 효과다.
미투 운동과 다소 궤가 다른 사생활의 문제들이 경선 국면에서 폭발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벌써 충남 지사, 함평 군수 후보군에게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들은 보수야당이나 상대정당으로부터 제기된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증폭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미투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애매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평소에도 투서가 횡행하는 것이 지방선거 경선 인데 지금은 당 지지율이 높고 미투 운동까지 발생한 상황이니 그 위험이 더한 것. 상징적 조치를 비롯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018년 0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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