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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2/8] 설 연휴 앞두고 정치 이슈 재부상, 문심과 친문심의 괴리? 2021-02-22 10:40:47
당청 지지율 추이에서 법칙성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적 갈등 이슈가 가라앉으면 지지율이 높아지고 부각되면 낮아지는 것. ‘북원추’에 이어 판사 탄핵, 검찰 인사 문제가 떠오르면서 지지율 반등세는 꺾였다. 검찰 이슈가 더 주목받고 다른 갈등 사안까지 불거질 경우 상황은 더 좋지 않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현 정부 들어 최고 수준의 부동산 공급 이슈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는 느낌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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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이 주도한 판사 탄핵과 靑이 결정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임

 

‘북원추’의 흐름은 판사 탄핵이 이어받았다. 임성근 부장 판사는 재판에선 유죄를 받지 않았지만 법원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법농단 연루 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여권 관련 여러 판결에 대해 여당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것과 이번 탄핵 소추가 연결되는 흐름도 분명했다. 또한 국회의 탄핵 표결 직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이 불거진 것.

이런 과정으로 인해 명확한 갈등 이슈로 부각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서 한 번 더 여론이 출렁거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은 민주당이 확실히 주도했다. 당청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내에서 “‘180석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지지층조차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됐고 결국 ‘실력 행사’로 이어진 것.

이런 기류가 애초에 미온적이었던 당 지도부까지 견인했다. 또한 차기 당대표 경선을 준비하는 인사들도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탰다.

이런 흐름에선 조심스럽게 ‘문심(文心)’과 ‘친-문심(親-文心)’ 괴리 현상을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 수그러들었던 법무부-검찰 문제도 재부각 조짐을 보인다. 관심을 끌던 검찰 고위직 인사는 그 폭은 넓지 않았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유임, 심재철 검찰국장의 남부지검장 배치 등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이는 판사 탄핵 이슈와 달리 명확히 청와대의 의중이 구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법무부와 검찰 발 갈등 수위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어렵지만, 다시 높아지게 됐다.

 

임기 후반치고는 이례적인 당정 갈등

 

판사 탄핵, 고위 검찰 인사 등이 주목받으면서 ‘2.4 부동산 대책’은 상대적으로 그 정치적 위상이 낮아졌다.

정권 후반에는 레임덕 및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현상도 나타나지만 국정 수행이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익숙함과 최고조에 이른 장악력 등으로 인해 관료 사회가 ‘호흡’을 잘 맞추는 것이 상례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난 지원금, 가덕도 신공항, 부동산 등 굵직한 이슈에서 오히려 당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물론 180석의 힘으로 당이 부처를 압도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거칠어 보인다. 정책실을 필두로 한 청와대는 이런 사안에 대해 팔짱을 낀 듯한 느낌이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재보선, 2월은 경선 국면

 

재보궐 선거는 일단 2월 한 달은 여야의 경선 국면이 펼쳐지게 됐다. 야권 서울시장 경선의 경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금태섭 전 의원의 ‘3지대 경선’ 제안과 안철수 대표의 수용으로 안정감을 되찾게 됐다.

현재까지 이번 선거는 특정 인물이 새로운 흐름이나 비전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 지지층이 당선 가능성을 놓고 후보들의 무게를 달아보는 형국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야권의 경우 대오를 이탈해선 안 된다는 압박이 강하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큰 출렁거림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후발 주자들이 선두권을 따라잡을 모멘텀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어쨌든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시작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속의 첫 설인지라 정치적 이슈들이 과거처럼 유통되진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앞서 짚어본 정치적 이슈들이 메뉴판에 올라와 있다.

설 연휴 직전에 실시되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판사 탄핵, 당정갈등, 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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