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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8/10] 머리는 위기-몸은 ‘정면돌파’ 2024-04-24 09:29:21
당청의 좋지 않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위기의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몸이 움직이는 방향은 오히려 거꾸로다. 전당대회는 표류하고 있다. 현 정부는 재난이나 사건 사고 대처에서 나름의 강점을 보였지만 최근 호우와 관련해서는 잡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5수석의 일괄사표 제출 과정도 납득이 가지 않는 지점들이 많다.
[2020년 08월 10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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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이원욱-노웅래’의 ‘김남국-김용민’化로 귀결 중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른바 데드크로스를 기록했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도 사라졌다.
여권 내에서 실제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높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다. ‘힘’의 영역에서는 법무부가 검찰을 압도하지만 <검언유착> 사건 수사 과정 등에서 드러난 ‘실력’의 영역에서는 법무부-중앙지검이 어이없는 모습을 연달아 노출했다. ‘불신’과 ‘조롱’의 단계로 전락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다주택 처분 강력 권고’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5수석의 일괄사표로 귀결됐다. 이 권고가 합리적이냐, 실질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되냐를 떠나 수면으로 올렸을 때는 그 구현과 실행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확신이 있었어야 한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찬반과 토론의 영역에서 불신과 조롱의 영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내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반대 방향이다. 법무부-검찰 문제가 그렇다.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도 ‘찍어내기 논란’은 적지 않았지만 ‘줄 세우기’는 눈에 덜 띄었다. 하지만 지금은 양방향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메시지의 양과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은 ‘총노선’이라는 생경한 단어를 꺼내서 검찰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원욱, 노웅래 등 전당대회 주자 중 중도파로 꼽히던 인물들이 김남국, 김용민 등 강성 초선 의원들처럼 맹렬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상징적이다. 추미애 발 논란이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전당대회가 혁신과 토론의 장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추는 공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부동산 관련법이 워낙 급해서, 검찰 문제가 워낙 시급해서, 당내 경선은 아무래도 지지층에 기울 수밖에 없어서”라면서 “좀 있으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수록 ‘정면돌파’의 목소리와 관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분위기 전환과 교정의 모멘텀은 더 찾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신뢰 저하에 대한 깊은 고민 필요
청와대와 내각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눈에 띄게 줄었다. 청와대 정책실도 잘 안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린벨트 논란처럼 휘발성 높은 사안에 대해 당국자들이 먼저 나서게 해놓고 여론 추이를 살피다가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부동산 공급대책안에 대해 여당 소속 의원과 기초단체장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첨예한 사안에서는 반대가 높아지는 것보다 신뢰가 저하되는 것이 더 악성이다. 정부 내외부의 동력을 훼손시키고 전선이 교란되며 결국에는 애초의 명분까지 갉아먹게 된다.
어쨌든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사의를 분위기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만약 청와대 고위 참모 교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면 ‘공개 사의’ 역시 안 하느니만 못한 이벤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참여정부 당청 관계에 대해선 비판적 평가가 많지만,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한 정권 말기 이후를 제외하곤 줄곧 고위 당정청 회의가 공식-체계적으로 매주 가동됐다. 지금 당청의 일체감은 그때와 비길 바가 아니지만 어떤 체계적 피드백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20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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