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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6/1] 원 구성, 靑 인사 등…포스트코로나 셋업 국면 2020-07-04 01:31:57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법사위 등 원구성을 두고 여전한 밀고 당기기가 진행 중이지만 예년 수준으로 오래갈 것 같진 않다. 청와대는 소폭의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거꾸로 말하자면 당분간 대폭 교체는 없을 것이란 이야기가 된다. 통합당은 ‘드디어’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에선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향한 셋업 국면인 셈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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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안 보이는 원구성 국면

 

윤미향 ‘의원’에 대한 논란은 이제 장기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후원금 등 금전 관련 의혹은 국면 변화가 나타날 만한 것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의 해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진 않았지만 상황을 확 바꿀만한 아이템들도 보이지 않는다. 

정대협-정의연 30년 운동에 대한 성찰과 수정이 더 중요한 문제지만, 도덕성 의혹을 두고 찬반을 벌이는 쪽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몸을 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면적 진영대립을 피하고자 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뚜껑이 열려버린 판도라의 상자를 살필 능력과 의지 부족이 더 크게 느껴진다. 

갈등과 토론, 정치로 풀어야할 문제를 또 다시 검찰로 넘겨버린 정치권에게는 누구에게 떠넘길 수 없는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원 구성-일하는 국회에 대한 제도와 관행 정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협소화된 수준에서 논의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 대립 차원을 넘어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재정립, 각 당의 강제 당론의 구속력이나 문자 부대와 유투버로 대표되는 각 당의 핵심 지지층과 정치인의 길항 관계 등은 이슈가 되는 기미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사위를 누구 몫으로 하느냐, 합의가 되지 않는 사안들을 표결처리로 넘기는 절차를 어떻게 줄이느냐 정도로 벌써 논의가 집중되는 분위기다. 

다만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 여야의 현격한 의석수 격차, ‘실용주의적’인 야당 지도부의 성향 등으로 볼 때 봐주기 힘든 밀고 당기기가 그리 오래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재난지원금 논의와 증세 논의는 다르다

 

3차 추경예산 등은 이미 기다리고 있지만 ‘일하는 국회’의 ‘일’, 여야의 갈등 ‘축’ 등은 대체로 청와대가 내놓을 몫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실무그룹의 70년대생 측근들을 비서관 자리로 전진 배치했다. 통상 집권 3년차를 넘어서면 청와대와 대통령은 일이 손에 익지만 지지율이 떨어지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높고 당청 관계도 (청와대 입장에선) 매우 좋은 상황이다. 

청와대 내, 혹은 당정청 간 집행력이 문제될 분위기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점이다.  코로나19 방역의 관건은 순발력, 집행력 등이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선 방향성과 의제가 더 중요할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해선 논란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증세는 다른 이야기가 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나 보수진영이 이념적 잣대로 발목을 잡아주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내심 100을 원하지만 야당이 20을 깎을 것을 고려해 당청은 120을 부르는 것이 기존의 풍토였다. 하지만 이제 야당은 (발목을 잡을 능력도 부족하지만) 다른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 역시 당청의 책임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이낙연과 이재명, 날개 넓게 펼치는 경쟁?

 

민주당 당권 경쟁은, 눈에 쉽게 띄는 청와대와의 관계 등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큰 차별점이 나타지 않겠지만, 정권 재창출의 방향성이나 포스트코로나 대처의 방향성 등에선 흥미로운 논의가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총리 재임기를 제외하고 정치인생 전체를 호남정치인으로 살았던 이낙연 의원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보도는 그래서 흥미롭다. 당권 경쟁과는 무관하지만 선두권에 속해있는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등 래디컬한 방향성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과 이 지사의 경쟁이 민주당의 날개를 좌우로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다른 ‘잠룡’들도 정책적, 이념적 포지션에 대한 고민을 강제당할 것이다.

오히려 야당에서 앞 다퉈 대선 도전 이야기가 나오지만, 야당 주자들은 그 전에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윤미향, 이낙연,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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