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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3] 문 대통령 기자회견, 정치적으로 새해 여는 분기점 2020-07-04 00:41:02
예상과 다르지 않게 새해 들어서도 이란 문제로 대표되는 대외 불안정성과 검찰 문제로 상징되는 대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주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린다. 사실 우리는 문 대퉁령이 현안에 대해 대체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성과 ‘톤’을 대통령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미 깊은 기회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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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은 예측 가능하나, 톤과 뉘앙스마저 중요

 

문 대통령은 지난 주 신년사를 통해 경제와 남북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물론 검찰개혁과 공정성에 대한 언급이 적지 않았지만 신년사의 대부분은 앞쪽의 두 이슈에 할애됐다.

지난해의 경우 친일-반일, 애국-이적 전선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가 주도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의 갈등은 청와대와 여권의 예상 폭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야당을 제치고 주요 플레이어로 각인됐다.

이런 흐름은 올해 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제기될 것은 분명하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고 관련 법안들이 잘 통과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나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기자회견 중의 세세한 ‘톤’과 ‘뉘앙스’조차 무겁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남북관계에 관해선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와 진정성을 재삼 표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지부진함과 북한의 날선 언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 피로도도 높아진 것이 분명하다. ‘선의’와 ‘의지’의 강조는 이런 피로감을 오히려 증진시키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경제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경제 관련 문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체감 부분에서 미흡함이 있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부동산 부분은 제외).

실제로 대통령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장 정책방향과 인사에 변화를 주기 여의치 않기 때문에 대외적 메시지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어쨌든 신년사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경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총선 후 재정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총리 인사나 청와대 인사는 아무런 임팩트를 주고 있지 못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총선용 인적자원 재배치 외에는 방향성과 컨셉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좋지 않다. 총선 직후 인사는 그 자체가 메시지와 방향이 담겨야 하고 준비는 이를수록 좋다.

문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짚어볼 것은 최근 청와대 공보라인의 난맥이다. 최근 청와대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증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이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는 식으로 부연한 바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엇박자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된다면 좋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 대한 상대적 우위에 안주할 경우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의 질은 점점 저하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문 대통령 기자회견은 신년 분위기 쇄신과 생산적 논쟁의 신호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와대만의 책임은 아니다.

몇몇 장관급 인사에 대해 “강력하게 출마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최근엔 몇몇 청와대 인사에 대해 “강력하게 출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여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또한 야당도 청와대 바라보기를 멈추고 당분간은 자강 모드에 돌입해야 할 때가 됐다. 현재 여당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야당은 그 수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자칫하면 시험범위까지 책 한 번 훑어보지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불량 수험생 꼴이 날 지경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신년사,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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