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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4] 임기 반환점, 모멘턴을 살리지 못하면 진짜 위기 2019-11-20 07:45:54
이번 주(11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검찰 수사와 향후 진행될 공판 등 조국 국면이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야 정당의 지지율은 ‘조국 이전’으로 거의 돌아갔다. 청와대는 개각과 청와대 인적 개편 요구에 “서두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안정감을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모멘텀을 변화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좋지 않은 흐름이 서서히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조국 이후’ 허약함이 여실히 드러난 한국당 등 야권 역시 마찬가지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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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들, 한계 드러났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가려진 감이 있지만 지난 주 정부와 청와대는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드러냈다.

국감 일정을 모두 마무리 짓는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에 대한 국감에서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제수석, 정무수석, 인사수석은 실력을 어필하지 못했다. 안정감과 겸손함도 발현하지 못했다.

최근 여권에선 초선 의원이 성찰과 변화를 강조하고 중진급 인사들이 강성 이미지를 과시하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천-경선에 대비하는 흐름으로 보인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조직진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늦어도 연내에는 청와대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타다 기소’ 이후 드러난 검찰-법무부-국토부의 난맥상 역시 개각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연말에 진행될 인사는 총선을 대비한 것임에 분명하고, 그래야 마땅하지만 ‘총선 배려용’이 되어선 안 된다. 청와대와 내각의 역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전후의 흐름을 쇄신, 인사와 연결시켜야 한다. 이것이 연결되면 밀리는 것이라는 인식은 적절치 못하다. 민심을 수용해서 변화하는 것이 문제될 일은 없다.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야당의 헛발질과 가시적 악재 제거로 인한 단기적 지지율 회복에 안주할 경우, 이후 흐름을 예측하긴 어렵지 않다.

한국당 내지는 보수 진영과 새로운 정치적 전선 형성을 통해 총선을 돌파하려는 기획도 분명히 제기될 것이다.

하지만 여권 전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승부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제와 사회 문제다.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기 직전에도 “박 대통령이 정면으로 승부하고 돌파해야 할 부분은 바로 경제와 사회 문제다. 내치에 자신감을 잃는 지도자들의 흔한 탈출구가 외교안보 분야기도 하다. ‘긴 호흡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겠다’는 것은 비겁한 자세다. 지도자는 매일, 매달, 매년 국민들에게 책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 두 달 전의 위기론+α

 

여권은 다소 여유라도 찾았지만 야권, 특히 한국당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 ‘조국 착시 효과’가 사라진 당연한 결과다. 되돌아보면 두 달 전 추석 직전에도 ‘황교안 위기론’이 나왔었다.

그 당시 지적됐던 약점들은 그대로 다 남아있다. 오히려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정치력 부재’가 더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내달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만료와 겹쳐 한국당의 혼란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 나아가 예산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여서 대여권 전선을 격화시켜 시간을 벌자는 조언이 한국당 지도부에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번 위기도 허비하고 만다면 현재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조차 어려울 수 있다.  보수 언론들이 앞다퉈 내놓는 고언을 황교안 대표가 절반만 수용하더라도 현재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총선, 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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