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북한 배후설 주장한 전한길에 점점 더 기대는 보수

한덕수 총리 복귀를 예상한 사람은 많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든 쟁점에서 완벽한 무죄 판결을 받으리라 예상한 사람은 드물었다. 검찰의 불복으로 상고심이 남아있지만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 대표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의 현실적 허들을 훌쩍 넘어서게 된 것. 애초에도 그랬지만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데 티끌만한 걸림돌조차 사라진 셈이다. 본선을 감안해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이 분명하다.

이 대표의 법원 판결 직후 모습을 보면 탄핵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기가 꺾인 모습이다.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니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실컷 하자’는 방향이 힘을 얻을지, ‘이제 믿을 구석이 없으니 정신을 차리고 국민들 앞에 서야 한다’는 방향이 힘을 얻을지는 모를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 보자면 4월 2일 재보선이 분깃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당 공천이 없는 부산 교육감 선거의 경우 검사 출신 전직 권익위 부위원장이 나섰는데 노골적으로 ‘윤심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전한길 강사, 손현보 목사(세이브 코리아)와 찬송가를 부르며 캠페인을 진행한다. 거제시장, 아산시장 국힘 후보들도 전한길 강사를 업고 가고 있다. 국민의힘이 공천하지 못하고 자유통일당 후보가 보수대표를 자임한 구로구청장 선거의 경우엔 윤상현 의원이 지원에 나섰다.

전 강사의 경우 최근 종합편성채널 유투브에 출연해 대형 산불 사태와 관련해 "산불이 북한과 반국가세력의 방화라는 것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박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차피 안 되는 판이니 하고 싶은 말이라도 실컷 하자’ 쪽의 대표 격인 것.

만약 4월 2일 재보궐 선거에서 이들이 상당한 파괴력을 보여준다면 국힘 및 보수 진영 내의 영향력은 더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국힘과 보수 진영이 대오를 정비하고 민심을 직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전남 담양군수, 서울구로구청장 선거 등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경쟁으로 치러지고 있다. 만약 조국혁신당 등 비민주당계열이 놀랄 만한 결과를 내놓는다면 오픈 프라이머리 등이 힘을 얻을 것이지만, 싱거운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민주당, 전략적 움직임 보이지 못해

이 대표의 2심 무죄에 가려져있지만 민주당의 최근 행보에 문제가 적지 않다. 예컨대 최상목 및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 탄핵 주장 등이 실제로 탄핵 심판을 앞당기는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현실화 시킬 수 있고 부작용이 작은 수단을 찾는 식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거대 야당의 전략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다. 이재명 대표 측은 ‘원내지도부와 당 지도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대표 본인이 당 지도부의 수장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국정운영과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는 민주당의 반사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국정운영을 하길 바라는 것 혹은 그에 대한 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하더라도 대선일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