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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30]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우려가 모든 불확실성의 근원 2025-02-11 07:57:28
말 그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2024년 12월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탄핵 발의,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탄핵 소추-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붕괴-한덕수 대행체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덕수 대행 탄핵-최상목 대행 체제 성립-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이어졌다. 이 과정 속에서 정치권은 제대로 된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 없다. 특히 여권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강성지지층과 밀착도를 높이고 있다. 항공 참사로 인해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된 만큼 ‘정치적 휴지기’가 며칠간은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 역시 시계제로다. 2025년 몇 월 정도가 되어야 ‘정상화’가 될 수 있을지 짐작키도 어렵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판, 조기 대선 등이 얽히고설키는 스케줄이 상반기에는 완료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윤태곤(taegonyoun@gmail.com)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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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고 보자”는 여당, 그 버팀이 수렁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2025년을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불확실성 외에는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여야가 모두 용인하는 한덕수 체제가 경제와 외교안보 분야에서라도 안정감을 회복하고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탄핵 심판 절차를 밟으면서 ‘포스트 윤석열’ 질서를 향한 스케줄이 윤곽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향성이었다.

하지만 모든 스텝과 스케줄이 꼬이고 있는 것. 현 상황에선 그 구체적 원인과 잘잘못에 대한 주장들이 엇갈린다. 하지만 강성 지지층을 업고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킨 국민의힘이 “일단은 시간을 벌고 보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다. 헌법재판관 공석의 원인, 밀어붙이기식 행태, 공수처와 국수본, 검찰의 난맥상 등에 대해선 민주당의 책임이 물론 적지 않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탄핵소추)를 막아선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일정을 다시 막아서는 듯한 모습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불안감과 갈등을 키우는 근본 원인이다.

게다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고 미디어특위 같은 공식 기구는 김용현 전 장관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검증하겠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편에 서고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계속 탄핵 절차를 늦추려고 하거나 혹은 아예 윤 대통령의 복귀를 꾀하려 한다면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탄핵심판 자체가 무산되어서 직무정지중인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무작정 유지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2027년 5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누가 인정하거나 용인할 수 있겠나? 민주주의와 헌법이라는 가치의 측면 말고 기업, (주식, 외환) 시장, 외교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최소한 국가애도기간 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할 상황이다. 헌재의 정상적 탄핵 절차가 방해되지 않는 것이 모든 실타래를 푸는 첫 수순인 것.

 

민주당, 헌재 정상화 말고 다른 것은 다 열어둬야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특검이나 다른 고려는 모두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 무엇을 ‘양보’하더라도 헌재 정상화에 대한 여당의 동의 혹은 용인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의 검찰이나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봐줄 지도 모른다는 것은 합리적 우려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관료집단에 대한 과도한 압박 내지 악마화는 금물이다.

다만 우리의 이런 지적과 제언은 당위에 가깝다. 전망과 예측은 극히 어렵다. 여당 주류는 ‘이대로는 다 쓸려갈테니 일단 버텨야 한다, 버티면 야당도 민심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은 반대로 ‘여당이 버티면 버틸수록 민심의 분노와 시장의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애초에 여당이 윤 대통령과 절연하면서 야당과 차별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를 시도했지만 여권 내 주류의 극렬한 반발, 친한계의 세부족과 정치적 미숙함 등이 겹쳐 실패했다.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킨 쪽 입장에선 자신들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은 윤 대통령 쪽을 항해 있다는 것이 본질적 문제인 것. “이재명만은  안 된다”를 강조하는 것은 “오죽하면 대통령이~”로 넘어가기 십상이다. 그 다음은 “계엄은 통치 행위였다”가 되고, 그 다음은 “윤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되는 것이다.

현재 여당은 임계치에 가까이에 와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여당 지도부가 향후 일주일 내에 어떤 방향성을 설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2025년에 대한 본격적 예측과 전망이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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