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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25]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 장기적으로 법원 힘이 더 세져 2025-02-11 07:27:36
금주의 가장 큰 이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다. 25일 오후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선거법 위판 공판에서 실형(집행유예형) 판결로 타격을 입은 이 대표로서는 한숨을 돌렸다. 어쨌든 11월의 큰 두 가지 1심에서 장군 멍군의 결과가 나온 셈이다. 여야의 흐름을 지켜봐야겠지만 연말까지 숨과 힘을 겨루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태곤(taegonyoun@gmail.com)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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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단계, 검찰과 특검 둘러싼 힘겨루기 세질 듯

 

관심이 극도로 쏠렸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선거법 판결과 마찬가지로 2심, 3심까지 가겠지만 이 대표 입장에선 한숨을 돌린 셈이다. 만약 오늘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오늘의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지난 15일의 선고 공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15일 선고 공판을 적극 수용한 만큼 오늘 선고 공판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취하긴 힘들다는 것. 결국 어떤 면에서 보자면 열흘간 두 가지 상반된 판결은 사법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법원의 기속력을 극대화시킨 셈이 됐다.

향후 여야 정치권은 법원 이전 단계에 대한 힘겨루기, 공방을 강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긍정적인 면으로 보자면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보자면 서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법원 전 단계, 검찰과 특검을 향한 힘겨루기가 과열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한숨 돌렸지만 여권 상황 안 좋아져 

 

당 지지율도 앞서고, 구심력도 강한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을 더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프레지던시’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던 비명/반명계 측에선 다른 사건의 1심 판결이나 선거법 위반 사건의 2심 판결 때까지는 움직일 공간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여권은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 만약 오늘 유죄판결이 났다고 할지라도 명태균씨 사건이나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한숨 돌릴 여유조차 얻지 못한 것.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친윤-친한 갈등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관계와 잘잘못을 떠나 여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입장에선 한동훈 대표와 권력 투쟁보다 이미 예고한 인적쇄신 등에 대해 힘을 싣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향후 개각과 내년도 국정 운용 밑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 여당과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든가, 야당과 관계에서 아예 차원을 달리하는 지평을 여는 수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강성 보수층만을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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