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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19]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과 ‘개혁’은 달라 2024-04-12 21:17:04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정 안정감 회복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지만 아직 절대적 수치는 낮은 편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보수 지지층 이상, 중도층 회복을 위해선 지금과 다른 확장적 전략이 필요하다. 현 상황이나 수치에 만족하는 식이라면 현 지지율도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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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아직 낮다

 

조사 기관이나 기법을 막론하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대처에 ‘성과’가 나타났고 대통령실이나 정부 안팎의 잔 실수가 줄어든 것 등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구조 개혁 이슈에 대한 호응도 현재로선 좋은 편이다.

내년도 예산이 아직 난항을 겪고 있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공전하는 등 야당과 협치를 비롯한 국회 상황이 좋지 않지만, 대통령 지지율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은 있었다. ‘여의도’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거두는 것. 대통령이 이를 활용하며 ‘여의도’를 질타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의 절대 숫자가 낮았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은 용이한 면이 있다.

‘반사이익’이나 이를 활용하는 대통령들의 행태는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거부감을 키우면서 결국 정치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과 도출 및 일체의 ‘개혁’이 어렵게 된 것.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 혹은 ‘개혁을 추진하다가 반대세력의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 아니라 ‘성과’를 목표로 한다면 대통령이 정치는 국회와 분리될 수 없다. ‘협치‘나 ’대화‘는 구두선이나 공리공론이 아니라 구체적 실행 전략이다. 전략 없이는 성과도 낼 수 없다.

여당 전당대회 역시 같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무리한 전당대회 룰 변경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역시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여당 주류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는 점이 첫째 문제다. 무리수를 둬야만, 여론을 피해 나가야만 당권을 쥘 수 있다는 인식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어느 제도에서든, 어느 정당에서든 ’역선택’을 강조하는 쪽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또한 전대를 앞둔 룰 변경은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보인 어지러운 제도 변화를 떠올리게 할 것이며 향후 총선 공천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떨어뜨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실익‘이 없다. 현형 제도 하의 여론조사는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다. 역선택을 이미 배제했다는 이야기다.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이른바 ’반윤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또한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당 지지층의 결집이 이뤄지면 그 가능성은 더 떨어질 것이다. 여론조사 배제는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지금 수준에서 훨씬 더 폭락한다는 가정하에서나 실익을 찾을 수 있다.

 

’개딸‘들 스피커 출력 낮아지고 있어

 

민주당은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하고 있다. ‘개딸’들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강성 지지층에 대한 영향력이 큰 인사들, 이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스피커 출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비주류 의원에 대한 압박 역시 마찬가지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개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자폭탄이나 악플의 양도 줄어들고 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아직 긍정적 흐름으로 연결되진 못하고 있다. 당 지도부나 대변인단은 확고한 단일대오다.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의 ’올드 보이‘들도 제각각의 정치적 계산 하에 지도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교착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전당대회, 개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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