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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1] 문재인 대통령이 답해야 할 것들 2021-02-18 09:53:22
여권이 좋지 않은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개편과 개각도 아직은 별다른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민생 법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여권 지지층은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하방경직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지율의 계단에서 한 칸을 내려온 것 같다. 갈등의 영역에서 지지층을 재결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트레이드 마크로 내세워왔던 ‘진정성’을 전체 국민에게 소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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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사태를 직시한 정세균과 원희룡

 

지난주 미 의회에서 벌어진 ‘사태’는 전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의사진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선 것. 이들이 난동을 벌어지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선동 연설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트럼프는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공언했던 차기 대선 출마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기시감을 남겼다. 보수 성향 군중들의 비이성적 집단행동이라는 점에선 ‘태극기 부대’를 떠올리게 했고 “야당-언론-사법부가 카르텔을 형성해 선출된 권력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의 주장은 여권 일각의 주장과 맞닿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태에 대해 세계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트럼프 측을 비난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했지만 국내에선 반응이 그리 크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민주당 소속인 정세균 총리 정도가 공개적 메시지를 내놓았다. 두 사람은 자기 진영 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왔던 중도파 리더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미 의회 사태의 파장은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 묻기로 이어질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음모론적 선동 정치 흐름은 당분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다. 향후 큰 정치일정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것들의 정치적 폭발력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도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분리해 진행키로 했다. 예측 가능한 것들은 코로나19 대처, K 뉴딜 등의 사안들이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추가적 검찰개혁’, 대북 드라이브 여부 등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가르마가 타질 것이다. 또한 주권면제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이후 후속 조치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 당대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일본 스가 행정부의 난항 등의 대외 환경 속에서 주변국과 관련되는 사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직접 발언이 나오게 되는 것.

국내 문제에 있어서도 비정치적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 특히 K방역의 이면과 맹점이 그렇다.

목소리 작은 사람들에게 희생이 전가된 동부구치소-요양병원 사태, 코로나19 대응에 맞춰진 행정체계의 한계를 노출시킨 수도권 제설 부실 논란, 헬스클럽 등 타격이 큰 업종의 폭발적 반발들이 그렇다. 한계상황에 처해있는 곳에서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2, 3월이 되면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백신 접종도 시작되겠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의 폭발력은 더 커질 것이다.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사안들도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정치화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정부여당이 처하는 정치적 환경도 작년과는 판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야권 역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판과 지적이 야당의 본령이지만 올해는 유권자들에게 대안적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문재인, 신년사, 백신,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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