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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21] 코로나, 윤석열,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2024-04-17 15:23:39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증가 폭이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뾰족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메시지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다. 금주에는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등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하면서 재보궐선거 국면도 본격화되고 있다.
[2020년 12월 14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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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부당국의 메시지 문제 매우 심각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네 자리 숫자, 사망자는 두 자리 숫자 기록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규모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병상 배정에서도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경증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와 중환자실 모두 한계 상황에 봉착한 것. 게다가 백신 도입과 관련 상황 정리와 향후 전망이 명료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로 인해 이른바 ‘K-방역’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당국의 메시지다.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자발적 3단계’, ‘3단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3단계에 준하는’ 등의 언사를 쏟아내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3단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3단계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그에 대비하고 있는지 등이 더 많이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백신 수급과 관련해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었다.
지금은 모습도 잘 보이지 않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중심을 잡던 때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다.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오히려 정부당국의 메시지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는 것. 당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 더 저하되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도 시작
22일부터 4개 부처 장관 후보(전해철 행정안전부·변창흠 국토교통부·권덕철 보건복지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복지부와 국토부가 제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청문회에서는 권덕철 후보자의 개인 문제만큼이나 백신 수급 문제 등 현안 문제가 크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공공자가주택(토지임대부 주택)' 등 정책 문제뿐 아니라 변 후보자 개인 자질 문제도 이미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선 정의당도 날을 세우고 있는 것. 서울시 산하 SH공사 사장을 거쳐 LH공사 사장을 지낸 변 후보자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친분 등 현 정부와 결합된 상징성도 매우 높다.
코로나 정국이지만 만만찮은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국면에 불붙인 안철수
금주(화요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열린다. 취소 소송과 달리 집행정지 자체에 대한 판결은 금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본안 소송 판단은 윤 총장 임기 종료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유지냐 취소냐가 사실상 결판나는 것.
또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코로나와 정치 갈등이 극에 달한 현시점이 타이밍 면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사실상 출마 의사를 피력한 금태섭 전 의원과 더불어 범야권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
야권이 단일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전 시장과 박영선 장관 등 여야의 거물급 후보군도 거취 결정에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연초부터는 선거 국면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20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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