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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2/14] BH 메시지로 드러난 ‘유능’과 ‘무능’ 2021-02-16 05:14:54
지난주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 폭증-법무부 vs 검찰 갈등 증폭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첫 개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에도 불구하고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유능-무능의 갈등축이 계속 이어지게 됐다. 이어 더불어 청와대에 대한 ‘메신저 거부현상’이 나타날 조짐이 보인다. 이는 매우 좋지 않은 신호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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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과 ‘힘’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난주 우리는 “유능-무능의 갈등축에 대한 이해방식은 두 가지다. 첫째는 행정력이나 강력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밀어붙이지 못하다는 식. 둘째는 방향성과 문제해결 능력에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수정하지 못한다는 식이다. 첫째는 핵심지지층의 요구를, 둘째는 중도층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정리했다.

법무부-검찰 갈등을 정치의 차원, 코로나와 부동산 문제 등을 민생의 차원으로 거칠게 분류해보면 여권은 정치의 차원에선 첫째 방식을 택했다. 40대-호남의 핵심지지층이 실망감을 보인다는 판단에서 ‘집토끼’를 잡아야 하겠다는 선택. 이 선택은 민생의 차원에서 둘째 방식과 병행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부동산 문제 역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보다 오히려 더 ‘선명성’이 강한 변창흠 LH공사 사장 지명, ‘13평-4인 가구’ 논란으로 갈등축이 더 커졌다.

정치-힘의 영역에서 ‘유능함’과 민생-능력의 영역에서 ‘무능함’이 겹쳐지고 있는 것. 이번 주에도 여당은 ‘힘’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계속 중단시켜야 한다. 15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2차 징계위 역시 마찬가지다.

돌파구가 쉽게 마련될 것 같지 않다. 공수처 법안 처리 이후 ‘민생 집중’이라는 로드맵 구현도 쉽지 않아 보인다.

 

필리버스터와 코로나

 

공수처법 처리 이후 여야 대립양상은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여당의 압도적 우위에 야당이 현실적으로 속수무책일 것이라는 점은 예견됐었다. 국민의힘 투톱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사과 논란’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비상시국회의 합류’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면서 예의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였다.

필리버스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동력도 별로 없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허를 찔린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랐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 참여를 선언하며 분위기를 전환시킨 것.

일부 문제적 발언도 없지 않았지만 필리버스터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여당이 범여권의 총력을 다해 이를 저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즉, 여당이 계속 ‘힘’을 써야 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이다.

여당은 ”코로나 정국에서 정쟁이냐“는 논리로 야당을 압박하겠지만 이전처럼 잘 먹혀 들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3차 파동의 책임소재 공방과 정치적 양상은 지난 1차(2, 3월), 2차(8, 9월)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에 불리한 흐름이다.

 

BH, ‘메신저 거부현상’ 우려해야

 

단기적 득실을 떠나 청와대는 메시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의 굵직한 메시지는 네 차례 있었다.

윤석열 총장 1차 징계위 일정 발표 직전,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한 ‘송구’ 표현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나왔다.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메시지는 현장 일정 및 티브이 생중계를 통해 나왔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대한 송구 표현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나왔다. 임대주택이 잘 마련되어있고 더 확충하겠다는 메시지는 현장 행사를 통해 나왔다.

좋고 미래지향적인 것은 현장에서 육성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일방향으로 서면 형식인 셈.

일요일 중대본 회의 주재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더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거리두기의 느낌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선 찬반이 나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식이 반복되면 신뢰와 무게감 자체가 떨어진다. ‘13평-4인 가구’ 논란이 전형적 예다. 심지어 메신저 거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신저는 더 위축되고 메시지는 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필리버스터,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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