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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3/2] 靑, ’이대로‘인지 ’모드 변화‘인지 결정해야 2024-04-24 16:02:06

학교 휴업 연장 여부의 다양한 의미

 

현재 휴업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보육, 교육기관은 9일 개학이 예고되어있다. 하지만 3주 추가 휴업설이 들린다. 이 조치가 단행된다면 금주 중에 발표가 나야한다. 더불어 일단 단기적 대응 차원인 각급 사업장의 재택근무, 교대근무조 변화 등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방역이 최우선 고려 사항이겠지만 정부는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있을 것이다. 내수 위축 차원이 아니라 제조업 가동률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포괄적인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이런 식으로 더 버텨낼 수 있냐는 것이다.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의 피로감이다. ’신천지 신도 우선 검사‘에 대한 논란이 크고, ’선입선출 원칙‘이 적용되는 확진자 치료 매뉴얼에 따라 신규 중증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등은 코로나19와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다. 또한 확진자가 거쳐가기만 하면 일단 병원이 폐쇄되는 것, 코로나19와 무관한 중증 응급환자에 자원이 제대로 투여되지 못하는 것, 요양병원과 ’시설‘의 문제들까지 다 터져나오고 있다.

보육 문제, 자영업 문제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지만 독거 고령자, 시설 수용 장애인들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하다.

코로나19가 당장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방역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봉쇄‘에서 ’완화‘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자체에 대해선 질병관리본부나 중앙임상위원회에 ’짜르(총책임자)‘ 역할을 맡기더라도 이런 문제는 청와대가 키를 쥐고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나 총리실에 위임할 수도 없는 사안이다.

또한 ’마스크‘ 등에 대해선 행정력이 총동원될 필요가 있다. 지금 마스크는 개인에게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지만 사회적, 정치적 함의는 더 다양하다. 지난 한 달여 동안 ’마스크‘에 대한 정부의 발언과 약속은 너무나 좋지 않았다. 정부와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서도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

마스크부터 ’각자도생‘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미래한국당 저지‘를 위한 비례정당 결국 뜨나?

 

며칠을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면 총선은 가급적 제 날짜에 치러야 한다. 사십 여일 후까지 ’봉쇄’ 기조로 사회가 운용될 수는 없다.

이 상황에서 여야 여러 정당에게는 정교한 정치적 계산이 요구된다. 단순히 생각하면 ‘공격’, ‘방어나 선제 역공’ 등으로 점철되겠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상대의 반응, 그 전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등을 전략적으로 따져본다면 말과 행동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강성 지지층이나 외곽 셀레브리티와의 과감한 단절도 필수적이다.

다만 여당의 경우 ‘비례정당’ 문제가 겹치고 있다. 원로급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방안이 급격하게 떠오르는 모양새다.

”만든다“고 결정했다면 질서 있게 진행하고, ‘열린민주당’ 등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낫긴 나을 것이다.

하지만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이라는 긴 이름이 과연 효과적인 명분을 담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정의당 등에 대해 다시 ’비판적 지지‘식 압박이 진행될 경우 ’민주진보진영‘의 분란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코로나, 비례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