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복기

지난 해 말 우리는 ‘2018년, 이렇게 되지 않을까’리포트를 통해 "탄핵-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2017년이 마무리됐다. 지난 한 해는 가쁜 호흡으로 달려왔다. 2018년 상반기는 여전히 그 여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부터는 다소 달라질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에겐 ‘집권’의 무게감이 오히려 실감 날 것으로 보인다…무릇 집권자들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길 원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동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때론 높은 지지율을 밑천으로 삼아(상당 부분 소비할 각오를 하고)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캠페인식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지율이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집권 2년차에 이 같은 고민과 실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권 후반부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고 예측했다.

돌이켜보면 상반기와 하반기의 온도차는 전망한 범위 이상이었다. 여권 입장에선 지방선거 직후가 최고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그림이었지만 ‘고점 이후’에 대한 전망, 전략, 기획이 모두 부족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지방선거 다음 달인 7월에 검찰 간부 인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인사, 기무사 개혁에 대한 국방장관과의 견해 차 등으로 인해 민정수석실의 잡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북미 관계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제기했다가 싸늘한 반응에 직면한 10월 하순 이후 청와대의 민생 관련 메시지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은 만시지탄이다.

2019년, 4.3 재보선이 분기점

2018년 말의 흐름은 2019년 상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018년 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지만 2019년 초에는 그런 단절적 이벤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 비핵화를 비롯한 남북관계, 북미 관계는 예측이 쉽지 않다. 1/4분기 내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것은 낙관적 예측이다. 현상 유지로 큰 손해 볼 것 없는 트럼프 행정부와 북측의 교착적 전선이 장기화될 경우 양측의 압박이 한국을 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 관계에 대한 국내 여론은 매우 성숙되어있다. 반응도가 떨어진 면이 있지만 안보위협 완화는 국민들에게 체화되어있다. 비핵화 문제에서 조속한 추가 성과가 안 보인다할지라도 정치적 압박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청와대가 ‘조급해 한다’는 인상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손실을 자초할 수 있다.

글로벌 환경은 우파 포퓰리즘-좌파포퓰리즘을 넘나들며 성격을 정리하기 힘든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특히 선진민주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불가능성 자체일 뿐이다.

국내 정치는 여권에 대해 냉정하게 전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단편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야당, 전 정권에 대한 여권의 기저효과는 거의 상실됐다. 얼마 전 부터는 1야당이 ‘반사이익’을 얻기 시작했다.

여당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할 근거는 많지 않다. 의원 출신 장관들의 복귀가 한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높은 성적표를 들고 돌아올 사람이 많을 것 같진 않다.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당 외부(청와대 포함)인사들이 복귀하는 시점에선 활력보다 내부 경쟁으로 인한 갈등 요인이 더 부각될 수도 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네 탓 공방’이 조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2월 전당대회 전후 지지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지고 보수(자유한국당)의 구심력도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여당 지지율 하락과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다당제를 추동하는 선거구제 개편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 무산과 양당구도 회기는 동일한 현상으로 여당 지지율 유지와 선거구제 개편 동력은 비례 관계이다.

이 같은 전망 속에서 볼 때 4.3 창원 성산, 통영고성 재보선은 야당이 유리한 국면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와 여당의 PK지역 지지율은 이미 상당히 하락했다.

또한 2019년에는 사회적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이다. 특히 계층갈등, 세대갈등이 젠더갈등과의 결합이 더 강화될 것이다. 국민일보의 지난 12월 11일 보도한 [세대별 갈등 요인, 청년 ‘性’ 장년 ‘빈부’ 노인 ‘이념’ 꼽아] 기사는 매우 상징적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세대별로 갈등 요인이 엇갈린다. 20대는 성 갈등(56.5%)이 가장 문제라고 답했다. 20대 응답 가운데 빈부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은 22.2%였고 이념갈등을 택한 건 9.3%였다. 세대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는 20대는 1.6%뿐.

이와 달리 30대와 40대는 빈부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했다. 각각 35.6%와 48.4%가 이에 동의했다. 50대도 가장 많은 44.8%가 빈부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60대 이상은 이념갈등(28.1%)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젠더갈등과 세대갈등이 결합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20대 남성은 ‘진보적 기득권 남성’들이 부당하게 여성의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은 난민 문제, 반려 동물 문제, 양심적 병역거부 등 다른 진보사안에 대한 반발로 연결된다. 어느 시기에 어느 지점에서 수면위로 부상할지 짐작하기 어려우나 내년도에는 다발적으로 충돌할 것은 분명하다. 현재로선 정치권의 어느 세력도 이 문제를 직면할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