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는 독립적 네트워크형 싱크탱크입니다. 동시에 정책과 담론, 분석과 전망이 유통되고 공유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독립형이기에 현재의 권력과 권위 뿐 아니라 미래 권력에 대한 특정한 지향에도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이미 검증된 학자와 전문가들 뿐 아니라 소속, 지위, 경력과 별개로 역량 있는 신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혁신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이 네크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함으로써 더 강해집니다.

이메일

패스워드

회원가입

    home > 의제와 전략 > 이주의 전망

[이주의 전망 11/19] 이재명 논란 계기로 지자체 중간 점검 해보니 2024-04-23 23:47:05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이 다 안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부를 둘러싼 논란은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매우 독특하다. 야당이나 언론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지지층 내부의 문제제기가 확산된 사안이다. 과거 정당 내부에서 유력한 대선주자들 사이에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김영삼-김대중, 이명박-박근혜 관계가 대표적 예다. 하지만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면 갈등은 잠복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상황인 것. 이는 이 지사의 특이한 캐릭터와 정치 스타일에 비롯한 바가 클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책임성 떨어지는 공격과 문제제기, 이로 인해 상대에 대한 적대감을 증폭시키고 전체 여론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식의 정치문화에서 비롯된 바가 더 클 것이다.

 ‘거대악’, ‘권력’, ‘그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 같은 흐름의 파괴력과 효과는 점점 커졌다. 이와 함께 이런 흐름의 선봉에 서 있던 사람들의 영향력도 함께 커졌다. 결국 이 같은 문화 혹은 습속의 덩치가 너무 커져 버렸다. 강경 보수 진영 내에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유투브-카톡 폴리틱스’ 역시 이런 흐름의 한 갈래다.

 이런 상황에 경제 양극화, 세계적 조류가 된 극우포퓰리즘이 결합되면 갈등증폭형 정치의 악영향은 점점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이 같은 거시적 흐름과 별개로 여권은 현재 지자체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 검찰 송치 후 경기도에서 더 논쟁적인 메시지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기도 외 다른 지역들도 상황이 좋지 않다. 서부벨트가 특히 그렇다. 세종시 KTX역 신설 논란은 충청과 호남을 포괄하며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사안은 다음 총선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할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역시 좋지 않은 흐름 속에 있다.

 나아가 부산도 성과는 잘 안보이고 잡음은 크게 들린다. 서울도 오히려 안정감은 더 낮아지고 있다.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날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청와대 지지율의 지지부진과 이 같은 지방상황이 결합되는 역-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전반적인 장악력이 저하되면서 국정 신뢰도가 하락하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

 

‘나는 못났지만 너는 나쁘다’ 프레임 강화

 

 여권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 속에 있지만 야권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실력파 의원들 중심으로 국정감사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언주 의원 논란’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있다. 보수 정치 전체의 부정적 자장()에서 벗어나기에 힘이 딸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당은 원내대표 경선이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또한 독자적 면모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한국 정치 전반에서 ‘나도 못났지만 너는 나쁘다’ 프레임이 점점 더 강화되는 상황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지방선거,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