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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일법' 취지 공감하지만…비용·편익 따져봐야 2017-11-19 02:30:12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 수호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행 성폭력 추방주간에 민간 주도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the300/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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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제정과 관련,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편익은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현행 법령상 기념일이 60여개나 난립해 추가 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반면 재정 부담은 크고, 민간단체의 기념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20일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이 47개에 이른다. △납세자의 날 △상공의 날 △과학의 날 △정보통신의 날 △법의 날 등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3일 이상의 기념일이 있다. 10월에는 1일 국군의 날부터 시작해 마지막 화요일 금융의 날까지 무려 11일에 달하는 기념일이 난립해있다.

  이외에도 '가정의 날'(5월 15일) 등과 같이 소관부처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제정된 기념일도 21일이나 된다. 여기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말 어등산 의병의 날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한말 어등산 의병의 날'(10월 25일)과 같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제정된 기념일까지 더해진다.

  기념일이 이렇게 중구난방식이다보니 추가 제정에 따른 기념 효과가 높지 않고, 난립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다한 기념일 행사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법정기념일의 지정은 역사적 의의 등을 고려하고 국민의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항이므로 불요불급한 기념일의 제정은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성폭력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인권 수호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행 성폭력 추방주간에 민간 주도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 행사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기념일 제정의 핵심 쟁점이다.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과 관련해 당시 안전행정부와 제주 4·3 평화재단 사이에 재정 부담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2013년 이 행사에는 2억3000만원이 소요됐다. 주최측은 추념일이 정부 기념일로 격상된 만큼 행사를 확대, 7억원의 경비를 책정했다. 안행부는재단의 출연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재단 측은 국가 행사인만큼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는 정부가 7억원을 지원하는 등 타 행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최근 정부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각 부서의 행사비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 같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 번 제정한 기념일은 쉽사리 폐지할 수도 없다. 이슈화 되는 사안마다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재정에 과다한 하중을 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기념일이 난립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법률에 규정되지 않고는 국가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대통령령과 개별법률을 통해 이미 제정된 66개의 기념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제정·관리하고 추가적 기념일 제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2013년 법률안 발의 이후에만 이미 서해 수호의 날 등 2개의 기념일이 대통령령을 통해 추가 제정됐다.

  김 의원은 "개별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각종 기념일을 관리·제한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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