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분석과 전망 > 국회
19대 국회 '입법왕' 與 이명수 野 김우남 2024-04-18 02:15:40
머니투데이 the300이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실시했던 비례대표 의원평가에 이어 기존 '양적 평가' '정량 평가'의 한계를 넘어선 실효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평가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한 의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01월 06일]
the300/머니투데이
this article :
19대 국회 법안 발의 및 통과 등 입법활동을 평가한 결과 여권에선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야권에선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가 공동으로 실시한 '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 새누리당 의원 156명 중 '입법활동' 항목 1위는 50점 만점에 45.5점을 기록한 이 의원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각각 25점 만점인 법안발의 부문에서 25점, 법안통과 부문에서 20.5점을 기록했다.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소식으로 있는 이 의원은 총 221개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중 75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 법안이었다. 또 본회의 통과 법안 54개 중 27개 법안도 소관 상임위 법안이었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41점)이 2위를 차지했다. 기능성 쌀 생산업체인 한국라이스텍 대표 출신인 윤 의원은 법안발의 부문에서 20.2점, 법안통과 부문에서 20.8점을 얻었다. 앞서 윤 의원은 더300의 비례대표 의정활동 평가 법안 발의·통과 부문에서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중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 등 식품업계 관련법을 많이 발의했고, 소속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관련 분야 74건을 포함한 146건의 법안을 발의해 56건을 통과시켰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38.7점)이 뒤를 이었다. 국토위 소속 김 의원은 총 170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59개가 국토위 관련 법안이었다. 법안통과 숫자는 61건이었다. 특히 김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제1회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에 선정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300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외부감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어 △이노근 의원(34.8점) △류지영 의원(31.5점) △문정림 의원(30.6) △함진규 의원(28.4점) △김성태 의원(28.3점) △박명재 의원(28.3점) △심재철 의원(27.5점) △강기윤 의원(27.3점) △정희수 의원(27.3점) △전하진 의원(27.3점) △강은희 의원(27.2점) △신경림 의원(27점) △송영근 의원(26.8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야권에선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활동이 두각을 보였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48.5점으로 여야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법안발의수(233건) 및 법안통과수(85건)에서 전체 의원 중 1위를 기록했다.
2위와 3위에는 같은 당 주승용(44.2점)·양승조(41.2점) 의원이 올랐다. 주 의원은 법안 146건을 발의해 54건을 통과시켰고, 양 의원은 162건을 발의해 36건을 통과시켰다.
남인순(37.9점)·최동익(35.9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앞서 더300 비례대표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비례대표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뽑힌 바 있다.
특히 6위에 오른 김관영 의원(34.7점)은 앞서 두 차례 열린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에 모두 선정되기도 했다. 1회 시상식에선 중·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인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 제정안이, 2회 시상식에선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에 한해 적용됐던 안전관리예치금 납부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확대, 방치공사장 등에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수상했다.
이어 △오제세 의원(33.7점) △강창일 의원(33점) △정청래 의원(31.6점) △이언주 의원(31.4점) △김춘진 의원(31.3점) △김영록 의원(30.5점) △김광진 의원(30.4점) △이찬열 의원(30점) 등이 입법활동 평가에서 야권 상위 10% 안에 들었다.
[2016년 01월 06일]
float_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