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리스크들 스멀스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10일) 일과 전인 오전 8시 38분 이스라엘군(IDF)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 후 건물 옥상에서 던졌다는 의혹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게 사실인지 알아봐야겠다"는 글을 본인의 X 계정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가정법을 썼지만 그 장면을 유태인 학살, 위안부 강제 등에 빗댔다. 그리고 4시간 후 그 사건이 2년 전 발생한 사건임을 인지했음을 알리며  "인간의 존엄성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썼다.

이후 이스라엘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되돌아볼 만한데 실망이다"고 받아치며 공방을 이어갔다.

한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인권침해 행위는 분명하고 주요 국가들도 공식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 비판 자체는, 논쟁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거리는 아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메시지를 다수 발산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SNS계정을 대통령이 공유하며 “만일 ~ 라면 문제”식의 메시지를 낸 것. 국제적 금기나 다름없는 홀로코스트에 빗댄 것 등은 분명히 문제다. 또 이스라엘 정부가 이 대통령의 메시지 기조 뿐 아니라 사실과 다름을 지적했는데도 이에 대한 해명 없이 “실망이다”고 다시 받아친 점 등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대체로 실용적이고 순발력 있는 메시지를 발산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한단고기, 백해룡 경정 등에 대한 메시지는 그 방향성 자체도 문제였지만 사실 관계가 아예 틀린 것이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다. 특히 X계정에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직설적 비판 등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X계정을 ‘캐주얼한 메시지’ 발산용으로 여기는 진 모르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력과 국방력 등 종합적 위상으로 인해 이 대통령의 모든 메시지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혼란이 커지고 메시지와 메신저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혹은 미국의 보편적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받게 될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 발언 이후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등은 일제 강점기, 일본제국주의의 범죄적 행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X를 비롯해 대통령의 즉흥 메시지 문제를 여권이 공개적으로 논의하긴 어렵다. 만약 청와대 비서실 내부에서조차 모른 척 넘긴다면 이 리스크는 점점 커질 것이다.

하정우 AI수석 출마 이슈도 좋지 않다. 대통령 참모가 여당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이례적이지도 않고 비판 받을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다. AI수석실은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면서 신설한 조직이고 그 책임자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당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있는 것도 아니고 의석수가 압도적인데 차출할 필요성이 크냐는 것. 게다가 그를 둘러싼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혼선, 연일 방송에 출연해 애매한 태도로 책임과 결정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당사자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통상업무’를 이어가는 당 대표는 공천 난맥상을 관망하고 있는 것을 넘어 내주에는 아예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국힘 입장에선 각 광역단체 후보들이 중앙당에 대해 격벽을 치고 상대 후보와의 일대일 승부를 만들 수 있느냐가 그나마 관건일 것 같다.

지방선거 공천보다 훨씬 더 정치적이고 중앙당의 전략이 담겨야 하는 재보궐 선거 공천 국면이 벌어지면 국힘은 지금보다 더 어려워 질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