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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7/27] 폭염 속의 정부여당, 전반적 난항 2026-08-13 04:05:49

이곳저곳 다 삐걱거리는 당정청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일’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고 있다. 매매가와 전월세가 동반 상승하는 부동산 문제,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주식 시장 등이 정치 저관여층의 반발을 사고 있고 여당의 내홍,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밀어붙이기 등 정치 이슈가 결합되고 있는 것.

 

게다가 국정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점이 누적되고 있다. 한성숙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국정을 수행 중이고 개각 수요가 산적해있지만 별 말이 없다. 아마도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6.3 선거를 계기로 공석이 된 AI 수석, 국가인공지능위위원회 상근부위원장 자리는 아직 못 채우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의 귀국으로 한미관계의 삐걱거림도 주목받고 있다. 내각에서 이 대통령의 신임이 가장 두터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 1년 전 공언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속을 밟고 있는 것이 시장 참여자는 물론 국민들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 정책 방향성, 메신저의 신뢰 상실은 회복이 쉽지 않은 정치적 손실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당 전당대회는 정통성과 정체성 논쟁, 감정싸움으로 점철되고 있다. 여당 강성지지층을 대표한다고 평가받는 정청래 전 대표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인식되는 김민석 전 총리의 행보는 실망감을 주기 충분하다. 국정운영의 난맥을 정청래 전 대표 개인에게 떠넘기는 식인데다가 제대로 된 비전이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김 전 총리가 직접 제기한 ‘신천지 이슈’는 의제 설정의 방향성과 이유가 불분명하다.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와 검찰 관련 이슈는 정청래, 유시민 등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여당) 논의에 맡긴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의 현 지도부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 역량을 발휘 못하고, 대신에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심각하다”면서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국회 운영에서 소수당을 더 무력화 시키는 법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했던 국민의힘 때문에 일이 안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데다가 여당의 큰 문제로 지적받는 ‘밀어 붙이기 프레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것.

 

여름 지나서 더 어려워질 수도

 

이번 여름 동안 위와 같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17 전당대회 이후에 상황이 정리될 지는 의문이다. 누가 당권을 쥐느냐와 별개로, 이번 전대 기간 동안 ‘여당 강경파’의 결집력과 파워가 확인, 증진되고 있는 것.

 

또 전대 이후 개각-인사청문회, 공수청-중수청 개청 등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 이슈들은 여권 내부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일각의 우려대로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통령 공소취소 물꼬를 트기 위해 움직인다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야당(지도부)의 지리멸렬함은 더 반복해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선관위가 투표율 중간 집계를 조작한 큰 사안이 터졌는데도 정치적 반향은 별로 없다. 올림픽공원 올인이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하는지, 장동혁 대표는 ‘쇄신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지만 기대가 난망하다. 오히려 그 쇄신안이 장 대표를 더 어려운 상황에 밀어 넣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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