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논쟁의 큰 문제점은 ‘괴리도’

민주당 전당대회의 라인업이 확정됐다. 삼파전 구도의 당대표 경선을 둘러싼 말들이 점점 험악해지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년 만 오찬 회동 이후 김어준 등 장외 인사들은 전반적으로 톤을 낮추고 있지만 유시민은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직공하며 판을 키우는 모습이다. 당권 주자 세 사람 중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송영길은 정청래를 일점사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조차 언급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포함해, 경찰 견제 방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젊은 여성들을 비롯한 민주당 지지층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일찌감치 이 이슈에 대해 불을 지폈던 한동훈 의원의 공개 토론 제의에 ‘대장동 사건 이재명 변호인’ 이력을 스스로 강조하는 이건태 의원이 응했다가 지지자들의 강한 만류로 철회한 것도 상징적 사건이다. 정청래, 유시민 등을 비롯해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보완책을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 논쟁은 일부 강성 지지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닫힌 계’가 아니라 일반 생활인과 대중들이 포함된 ‘열린 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당대회 기간 ‘닫힌 계’속에서 그들만의 방식과 톤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몰아붙일 경우 괴리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 등을 포함해 민주당 상당수는 뭔가 보완책을 마련하려 하는 모습이지만 보완책 마련도, 관철도 쉽지 않아 보인다. 웬만한 ‘보완책’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중도-보수 양측에서 다 욕을 먹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케아 전 여성 임원의 육아 휴직 이후 부당 인사조치 논란 같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자세히 언급하는 이 대통령도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대표는 전당대회 이전에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난제 회피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이 대통령이 여러 국정, 정책 현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여러 발언이나 행동에 대한 국민적 호응, 흡수율은 많이 떨어졌다. 정권 초 같은 고공행진은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봐야 한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안정감을 높이고 내각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러할지는 모르겠다.

장동혁의 ‘올공-올인’이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는 국힘

더더욱 납득되지 않는 것은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다. 이들이 이 이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장 대표는 ‘올공-올인’이고 정점식 대표는 역할분담과 화합만을 강조하고 있다.

국힘 지도부와 당대변인들의 말처럼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이 당대표-원내대표의 전략적 역할 분담에 의한 것이고 소통도 잘 되고 있다면 더욱 문제다.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이야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 대표의 ‘올공-올인’은 오히려 선관위 개혁에 대한 동력까지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 부실의 문제까지 부정선거론자, 성조기를 든 극우파의 이슈로 축소되는 기류가 보인다. 그러면 ‘올공’ 세력은 축소되겠지만 더 급진화될 것이고 결국 이들의 출구는 국민의힘으로 진출 밖에 없다. 연일 당원 중심주의를 외치는 장 대표와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국민들, 중도파들의 관심 자체가 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