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과 강선우, 그리고 최휘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흠결이 드러나고 있다. 대체로 이전 정부들서 많이 봤던 것들이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및 학문윤리에 관한 것들과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관련 의혹은 직관적일뿐더러 해당 직무와 직결되는 것들이라 인화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인사 문제는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흠결 있는 인물에 대한 반대 여론을 거스르면서 억지로 지키고자 할 때 정권에 타격을 주기 마련이다. 이진숙, 강선우 두 사람은 그 개인들이 정치적 의미가 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 두 사람 외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논쟁의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적 인사가 아니라 전문가 영입 케이스지만 문화에 대한 이력이나 소양이 검증된 바 없는 플랫폼(관광) 전문가라는 점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는 데가 “또 네이버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정우 AI수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성숙 후보자와 최휘영 후보자 모두 ‘판교 네이버’ 경영 대표 출신이다.

사법 리스크 혹은 검찰 개혁 이슈도 부정적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이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은 야당이 반발하지만 다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공소 취소, 즉 이 대통령 퇴임 후에도 재판을 받지 않게 만든다는 것은 다르다.

게다가 이화영,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정치자금법이나 돈 문제로 유죄 확정 내지는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공세로 대응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 게다가 이런 검찰에 대한 압박을 검찰청 해체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여당의 공공연한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보적 법률가들조차도 범죄대응, 약자보호에 대한 국가 역량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고, 여권은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사법리스크-검찰개혁은 현 정부 출범 전이나 후나 리스크 요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야당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조기에 밀어붙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사안들은 일을 처리해놓은 후에 부작용과 반발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스스로 몰락의 길 걷는 국힘 주류

국민의힘은 안철수 이후 윤희숙 혁신위를 띄웠지만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선호를 드러낸 반면 윤희숙 위원장은 강력한 대표 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어차피 혁신위에 대한 기대는 무망했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주류-구친윤은 오불관언 요지부동이다.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탄핵 반대 등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연 명문화를 반대했다. 송 위원장 역시 방송에 출연해 “우리 모두가 모두의 책임이고, 모두가 혁신의 개체이면서 주체라는 정신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선 때나 오랜 시간 국민에게 식상한 느낌을 주는 분들이 또 나와서 하게 된다면 국민이 받아들일 때는 '결국은 그 정도구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혁신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안철수 의원이 주장한 인적 쇄신도 받아들이지 않은 주류 진영이 새 리더십을 주장하는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불명확한 등 전대 라인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류가 미는 새 리더십’이 국힘에서 자리 잡는다면 최악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은 언감생심일뿐더러 그 리더십 뒤에 숨어서 ‘언더 찐윤’의 생명력만 연장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