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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7/25] 대통령 지지율에 가리워진 여당의 심각한 상황 2024-04-23 07:38:01
대통령실과 여당이 위기의식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자체로선 긍정적인 변화다.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지 않는 것’이 좀 더 쉽다. 지난 주에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 파업이 타결됐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갈등이 고조됐다. 금주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의, 민주당 전당대회 컷오프 경선이 진행된다.
[2022년 07월 25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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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내각, 일단 변화하려는 노력 표출되고 있어
일단 대통령 메시지의 톤이 다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등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메시지의 분산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위기의식의 발로로 보인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메신저를 늘리다 보면 현안 파악이 뛰어나고 정무적 감각이 괜찮은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그런 인물들의 노출을 늘리면 된다.
그래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지난 주 대우조선해양 파업 타결은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실의 강한 메시지에 대해 야당과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부 전체의 강온양면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 하지만 이 타결 소식이 별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좋지 않은 것은 크게 반영되고 좋은 것은 금방 묻혀가는 흐름인 것.
경찰국 설치에 대한 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이 힘겨루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 경찰’ ‘경찰 독립’ 등의 주장은 상당히 논쟁적인데 이에 적확하게 맞서는 메신저가 보이지 않는다. ‘경찰국 설치’가 현 정부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어젠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논쟁적 이슈가 중심에 서는 것은 나쁘지 많은 않은 일이다. 대통령 부인 논란, 교육부 장관 등 인사 논란, 대통령 메시지의 톤앤 매너 논란 등은 논쟁적이도 못한 이슈들이었다.
하지만 일단 지지층이라도 결집시키고 보자는 식의 언행이 늘어난다면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질 것이다.
또한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비해 당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원톱’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경우 대표 직무대행, 대통령과 소통 역할까지 떠맡고 있어 ‘누수’가 그치지 않는다. 지원사격에 나섰다가 문제를 더 키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고위원들은 물론 이준석 대표가 임명한 당대변인들의 위상은 불분명하고 존재감도 줄어들고 있다. 여당이 당정 관계를 견인하기는커녕, 제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광복절 정도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9월부터 실시되는 정기국회에서 지금 보다 더 큰 어려움에 맞닥뜨릴 것이다.
민주당, 당분간 지지율 오를 가능성 높지만
민주당의 경우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나름의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박홍근 원대대표의 책임하에 진행한 일이지만 원구성과 상임위 배정도 마쳤다.
전당대회가 본격화되면 대표와 최고위원 주자들의 활동과 조직이 활발해지고 여론조사도 늘어나면서 당 지지율도 지금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사법적 문제들에 대한 대립각, ‘처럼회’ 의원들이 전진배치된 법사위 등이 주목받고 경찰 이슈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통제 자체에 반대하는 프레임이 부각된다면 민주당에게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와 이에 호응하는 주자들의 목소리가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어찌 보면 정부여당 보다 민주당에게 장기적 전략과 기획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2022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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