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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8/30] ‘언론 10적’이든 ‘10인의 의인’이든 어쨌든 열 명 2024-04-14 04:08:36
‘언론중재법’에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당은 ‘숨 고르기 이후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숨 고르기’ 기간 동안 정무적 리스크가 낮아질 것인지 오히려 높아질 것인지가 관심사다. 금주에는 여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충청권에서 펼쳐진다. 야당 역시 경선 분위기가 예열되고 있다.
[2021년 08월 23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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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숨 고른다’고 해법 찾긴 쉽지 않아
지난 한 주 동안 ‘언론중재법’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민주당에서도 조응천 의원을 필두로 반대 내지 보류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강성지지층이 이른바 여당 내 ‘언론 10적’을 지목해 문자폭탄을 보냈지만, 뒤집어보면 민주당 내에 자기 이름을 걸고 주류 의견에 반대한 의원이 두 자리 숫자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간 여러 논쟁적 사안 중 반대 숫자가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것. 더불어 진보진영 내에서도 공개적 반대 의견이 속출했고 이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이어졌다. 언론에 대한 일반적 반감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법안의 문제점 자체에 ‘밀어붙이기 프레임’이 결합한 것.
이로 인해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엇갈리기 시작했고 청와대의 우려 분위기도 감지됐다.
어쨌든 여권 핵심부는 조기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은 부담이지만 거꾸로 강성지지층의 반발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에게 짐을 넘기는 것도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해서 법안 자체에 대한 반발을 떨어뜨리고 야당과 상당한 대화 기간을 가져 독주 프레임을 희석시키는 것이 정공법이겠지만 둘 다 쉽지 않은 일이다.
참여정부 말 청와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 언론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반발에 부딪혔던 것과 유사한 모습인 것. 물론 의석수, 지지율 면에서 그때 보다 현 여권의 전반적 힘이 더 강하긴 하다.
여당 경선 결선 여부, 3~6위에 달려있어
민주당의 첫 순회경선이 금주에 충청권에서 실시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포인트다. 여당 선두 주자들은 주로 충청 개발 공약을 비롯해 중도적 흐름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개인적 악재에 노출된 이재명 지사가 특히 그렇다.
어쨌든 이번 주말에 발표될 충청권 개표 결과에 따라 결선 성사 여부가 크게 좌우될 것은 분명하다. 일반적 관측과 달리 결선의 포인트는 1, 2위 격차보다 3~6위 후보의 득표율에 달려있다. 2~6위의 총합이 50%를 넘겨야 결선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3위 이하 주자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보다 진도가 늦지만, 야권 역시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윤석열 후보와 윤 후보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 최근 주춤거리고 있는 최재형 후보, 독자적 기조를 지키고 있는 원희룡 후보 정도가 ‘8강권’에는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을 앞두고 야권의 첫 쟁점은 ‘역선택-확장성’ 논쟁이다. 국민의힘 계열에서 이십여 년 이상 정치를 한 홍준표-유승민 후보가 중도확장성을 자신하면서 역선택 방지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포인트다.
문제는 이 논쟁이 커질수록 역선택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적 맹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그 맹점의 이용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점.
선관위원장을 맡은 정홍원 전 총리는 무난한 이미지의 소유자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당의 지도부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 갈등의 폭은 훨씬 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2021년 08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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