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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16] 묘한 정국 균형, 하지만 정치의 계절 임박 2024-04-16 21:44:40

코로나 확진자 증가, 다시 블랙홀 되기 어려울 것

 

전세 폭등과 이에 대한 미시적 대책 폭주, 추미애 법무장관의 비상식적 행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한 논란 격화 등 부정적 이슈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와중에 슬금슬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는 200명을 넘겼다. 광복절-추석 연휴로 이어진 ‘2차 웨이브’가 꺾인 후 정부가 ‘with 코로나’로 기조를 잡았지만 증가폭이 너무 높다. 대응단계 격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응단계가 격상된다면, 과거 전례대로라면, 코로나가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정쟁적 사안들이나 부동산 문제의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입장에선 오히려 한숨 돌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과거와는 다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신천지’, ‘광화문 보수 집회’ 등 방역을 방해한 집단을 지목하기 어렵고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낮아졌다.

또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여권이 공수처나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낮출 리도 만무한 상황이다. 개각 등 주요 정치일정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여야 각 당 입장에서는 재보선 준비 스케쥴을 진행시켜야 한다.

 

당·청의 추미애 방치, 납득하기 어려워

 

추미애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대립각은 이대로라면 내주에도 지속될 것이다. 윤 총장은 공개적으로 마이크가 쥐어지지 않으면 메시지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나 구체적 수사 지시가 여의치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추 장관은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 야당이나 보수진영이 아니라 범여권 내에서 비판이 나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정세균 총리의 공개 경고도 무시당하는 상황이다.

이미 추-윤 갈등에서 이미 5대5의 균형점은 무너졌다. 추 장관에 대한 거부감이 훨씬 더 강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의 침묵 내지 방치는 ‘아직은 감당할 수 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판단의 표현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 추 장관이 물러났을 때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제어’를 포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만약 물밑 ‘제어 시도’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단을 해야 한다.

이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판결 이후 정치권은 조금씩 요동치고 있다. 김 지사의 판결과 특별히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들조차 그 판결을 기점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여당에서는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등 서울시장 후보군이 꿈틀거리고 있고 박용진 의원은 일찌감치 대선 경선 도전을 시사했다.

야당에선 원희룡, 오세훈, 유승민 등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의 움직임 폭도 커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플랫폼을 주장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김종인 지도부를 향한 포문을 멈추지 않고 있다.

추 장관 이슈, 개각 이슈 등이 이런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것이고 내달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선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다. 미국 정권 이양 과정의 갈등도 이런 상황에 대해 양념 역할을 할 것이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재개되는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코로나 재확산, 추미애, 재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