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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1/9] 바이든 승리, 트럼피즘과 스토롱맨 시대의 종언 2024-04-17 07:47:46
조 바이든이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분위기를 반전시키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선 공수처장 후보 명단이 공개되고 검찰-법무부의 갈등이 지속되는 등 ‘법조 이슈’가 이어지게 된다. 피로도가 높아질 것이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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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 혼란이 아니라 안정을 의미

 

투표자수, 1위 후보 득표수, 우편투표수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한 미국 대선이 끝났다. 일부 주에서 접전이 벌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든은 득표수와 선거인단 확보수 모두에서 트럼프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트럼프의 불복 투쟁이 힘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공화당 조직이나 지지층 전체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선 극심한 여촌야도 현상이 나타났다. 대도시에서 폭력적 혼란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불복이 길어질수록 공화당 조직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로 인해 전세계적 ‘트럼피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갈등 유발, 편 가르기, 상대방과 언론을 존중하지 않는 공격, 자기/자국 중심주의 등으로 대표되는 트럼프식 정치에 대한 반대가 미국 선거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넘나들었던 ‘스트롱맨’ 정치 역시 기세가 꺾일 것이다. 최소한 미 대통령이 러시아, 터키, 중국 최고지도자와 같은 스타일로 묶이던 시대는 끝났다. 

조 바이든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안정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전임자의 모든 것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이번에도 나타나겠지만 2021년의 ABT(Anything But Trump)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의 이미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탑다운 방식의 남북미 관계 역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내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와 바이든 대통령 취임일이 거의 겹쳐지지만 미국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의 전반적 리셋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북한이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김경수 2심 판결의 나비효과는?

 

지난주 국내정치 분야에선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이 최고 관심사였다.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실형 2년의 유죄판결이 나왔다. 대법 판결이 남아있지만 김 지사의 정치적 전망은 매우 어두워졌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대선 판도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게 됐다. 김 지사의 족쇄가 풀렸다면 경쟁이 다층화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단기간 친문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상황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강공 드라이브 지속 등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피로감을 극도로 높이고 있다. 윤석열 주목 현상이 야당에도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만약 여당이 이런 현상으로 인해 자기 부담을 낮게 계산한다면 그것은 비이성적 행태다. 정치권 전체가 바이든 발 통합 흐름에 올라탈 필요가 있다. 정치, 부동산, 코로나로 인한 국민적 피로도가 너무나 높다.

 

공수처장 후보는 누구?

 

금주 공개될 공수처장 후보의 면면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당 추천 후보가 더욱더 그러하다. 안정감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면 지지부진한 여론이 반전되면서 야당이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바이든,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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