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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6/29] 추미애-법사위-공수처 눈덩이 될까? 2024-04-21 22:25:23

손가락에 대한 문제 제기 이어지면 그것도 대답해야

 

총선 이후 두 달 반이 지났고 원구성 시한도 꽤 넘겼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여전하지만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여러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의 갈등은 잦아들지 못하고 있다. 이 흐름이 법사위 갈등, 공수처 출범 등과 한 흐름으로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유사한 갈등이 하나로 묶여 더 커지면서 가닥을 잡을 수도 있고, 하나씩 쪼개서 해결해나가며 갈등의 총량을 줄여나가는 식이 될 수도 있다. 추 장관은 전자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당 전체나 청와대도 그런 쪽에 힘을 싣고 있는지 의문이다. 

추 장관은 자신의 언행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보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손가락’에 대한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답을 해야 한다. 총선 직전에도 여권에선 ‘추미애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낙연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은 이 흐름이 잦아진 다음에 본격적 당권 레이스가 펼쳐지길 기대하겠지만 일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을 것 같다. 추미애 발 현재 흐름과 당권 레이스,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 등이 뭉뚱그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인국공’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나

 

이러한 정치적 갈등 흐름뿐 아니라 다른 이슈들도 튀어나오고 있다. 일단 남북관계의 거친 흐름이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냥 덮어놓고 가긴 어렵게 됐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만큼 후임자 선임 과정에서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신중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 인사가 도덕성 논란, 인사청문회 분리 주장과 엮여 버리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중요한 인사니까 도덕성 논란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중요한 인사니까 도덕성 논란이 나타나지 않을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옳다. 

‘인국공’ 이슈는 쉽사리 잦아들지 않아 보인다. 한국사회의 핵심 이슈인 ‘비정규직’, ‘공정성’, ‘청년’ 이슈를 한꺼번에 꿰뚫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점도 주요 변수다. 

야당과 보수진영이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들도 내심이야 어쨌든 ‘공공기관 정규직화’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권도 공공기관의 즉시적, 전면적 정규직화를 주장하고 있진 못하고 있다. 

아래를 올려야 한다는 자체에 대해 아무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 위를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위를 기준으로 맞출 순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기본소득 논란 등도 크게 봐서 같은 맥락일 수 있다. 긴 논의의 출발점인 느낌이다. 길게는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추미애, 인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