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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6/22] 2018년 하반기와 유사한 흐름이 펼쳐지고 있다 2024-04-17 08:57:01

여권은 지방선거 압승 이후 어떻게 어려워졌나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승을 거뒀다. 보수야당은 대구경북 지역을 지키는데 그쳤다(제주도는 보수야당 출신 무소속 후보당선).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80% 선을 넘나들었고 여당 지지율도 야당을 압도했다. 여세를 몰아 9월에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도 성사됐다. 하지만 이후 흐름은 좋지 않았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급등 vs 핀셋 대책이 반복됐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등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기 시작했다. 

개각과 관련해선 인사 잡음이 상례화 됐고 고시원, 저유소 화재 등 사건사고도 빈발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통해 대북 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반응은 싸늘했고, 이런 국면에서 민정수석실에선 강도 높은 정무적 메시지들이 연달아 나왔다. 그리고 특감반 사태까지 터졌다. 

청와대와 여권 전반에서 위기감이 고조됐고, 2018년 연말 즈음에는 청와대가 정치적 메시지를 확 줄이고 대통령의 경제 일정을 집중적으로 배치시켰다. 그리고 지지율 급락 추세는 멈췄다. 

2018년 하반기에는 높은 지지율이라는 자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청와대는 그해 6월의 ‘하노이 노딜’ 이후 9월 평양 정상회담-유럽 순방을 통해 모멘텀을 살려보려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별 성과가 없었고 오히려 경제, 사회, 민생, 국내 정치 부분에서 누수가 발발했다. 조국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활동 폭을 넓혔지만 결국 두고두고 남을 부담을 만들기 시작한 것에 불과했다.

지금 상황이 유사해 보인다. 남북관계는 현 정부 출범 직후를 제외하곤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관계에 한해서는 (이유야 무엇이었던) 힘이 됐던 트럼프 미 행정부가 역내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집단이 돼버렸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말고도 부동산 문제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고 설상가상 방역 문제도 술렁거리고 있다. 오히려 여권의 스피커들은 검찰총장을 압박하거나, 과거사 문제에 진력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총선 이후 두 달간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높은 지지율을 자산 삼아 일부를 소비하면서 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데도 실패했다고 평가하면 너무 박한 것일까?

 

전선을 줄이고 안정감을 찾아야

 

일단 여권이 처해있는 전선이 너무 넓다. 대북, 대미, 정치, 경제, 사회(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대 검찰) 등 전방위적이다. 2018년 하반기 민정수석실처럼 사회, 정치적 갈등 국면이나 대일 관계에서 지지층을 재결집해 돌파구를 마련하다는 식의 기획은 좋지 않아 보인다. 

냉각기를 가질 것은 가지고 전선을 좁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코로나19 다잡기-민생에 집중해 청와대, 정부, 여당에 대한 대중의 호응도를 다시 높일 필요가 있다. 호응도를 높이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지지가 제고될 수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내놓는 것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겠지만, 야당과 관계에서도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지금 김종인-주호영 라인업은 과거 황교안-나경원 라인업과는 다르다. 이념적 공세를 취해 오히려 여당을 도와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이야기다. 

전반적으로 국정의 안정감을 되찾아야할 시기다. 지난 주 지적했듯이 올해는 정치사회적 ‘하한기’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진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 역시 당분간 선거도 없는 상황에서 안정감과 신뢰도를 높이며 기본 체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면에선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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