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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2/17] 가운데로 가고 있는 야당, 여당은? 2024-04-17 22:14:58
지난 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치’에서 멀어지니 여당 지지율이 뛴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같은 이야기를 뒤집어서 할 수 있겠다. ‘정치’, 그것도 갈등 증폭형 ‘정치’로 돌아오면 여당의 지지율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정책에 수반되는 갈등 등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여당 발 갈등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2020년 02월 17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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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다층적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관 대응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다. 세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사스(참여정부), 신종플루(MB정부), 메르스(박근혜 정부)를 겪으면서 대규모 감영병에 대한 민관의 역량이 매우 높아졌다. 둘째 메르스때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처가 더 눈에 띈다. 셋째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대처가 월등히 뛰어나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사태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과하게 자화자찬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야당이나 일부 언론의 과도한 비판은 더 큰 역풍이 불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수반되는 경기침체, 자영업과 소비산업에 대한 타격은 또 다른 이야기기도 하다.
어쨌든 ‘코로나19’의 파장은 다양하다. 예컨대 외교 문제가 그렇다. 정부의 의도와 별개로 대북 관계, 북미 관계의 난항이 일단 ’동결‘됐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 중단‘(종료)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반대 등은 과거와 똑같지만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이번 국면에서 정부가 중국에 대해 과도하게 유화적이고,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태도와 중국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인식도 강해졌기 떄문이다.
어쨌든 코로나19 국면 이후에는 ’동결‘된 외교 과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여당, 실력과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가?
총선을 두달 앞둔 현재 구도는 점점 정리되고 있다. 야당은 여당 심판을, 야당은 여당 심판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당 평가‘의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정치 개혁, 거대 양당 심판 등을 내세우는 정의당, 국민의당 및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제의 수혜를 보긴 볼 것이다)
선거라는 것이, 특히 총선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 이를 피할 수도 없지만 여당 입장에선 그리 반갑지는 않은 흐름이다.
’실력‘을 보여주고 ’안정감‘을 확산시켜 중도층을 붙잡아 놓는 것이 정공법이다. 과감한 개혁이나 다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과거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들의 공통 분모였다.
당 대표 명의의 경향신문 칼럼 고발(후 취하) 논란은 이와 정확히 다른 흐름이다. 갈등을 스스로 증폭해 ’심판 정서‘를 강화했다. 그리고 고발 후 취하 과정에서는 ’실력 부족‘을 드러냈다. 안정감도 저하시켰다.
금주 중 진행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주재 검사장 회의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만약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간부들을 ’제압‘한다고 해서 중도층에서 호응이 높아질까? 전반적으로 정치적, 감정적 성격의 갈등 요소들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강성 핵심 지지층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어느 정당에게나 충성도 높은 지지층과 충돌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교통정리를 하지 못하면 선거가 다가올수록 리스크는 점점 커질 것이다. 분명하다.
최근 한국당등 보수진영은 어쨌든 이전보다는 가운데를 향해 가고 있다. 보수 통합 정당 역시 공천 과정에서 갈등 등이 수반되겠지만 큰 방향은 잡힌 느낌이다. 김문수-전광훈 류나 우리공화당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여권은 가운데로 가지 못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상반된 흐름이 지속되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2020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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