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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10/21] 당청, 이중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2024-04-14 05:26:21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아직은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블랙홀식’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한 임팩트를 가지겠지만 정치권은, 특히 여권은 ‘포스트 조국’의 시야를 넓혀야할 때다. 흐름을 끊지 못하면 연말까지 이어지고, 총선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2019년 10월 21일]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정치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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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변수에 집착하면 위험
조국 전 장관의 사퇴는 어떤 면에선 예정된 수순이었지만 그 전후 메시지들이 깔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쨌든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청와대와 여당은 이중적 과제에 직면했다. 먼저 검찰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퇴임 직전 발표한 검찰 개혁방안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 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로도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강력한 검찰 감찰 방안을 마련해서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시한을 시월 말로 못 박았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부의할 스케줄을 잡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통합과 민생, 즉 국면전환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비전 선포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14일에는 미래차 비전 선포식 행사장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만난 것, SOC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맥락이다.
검찰개혁과 민생은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는 과제다. 이 두 의제의 총론 자체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국민 모두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또한 전자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충돌과 갈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당 등이 공수처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 또한 선거법개정안과도 연동되는 등 함수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역시 이 흐름과 연동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공수처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이고, 발부되면 주춤할 수 있다.
여권이 통제하기 힘든, 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다.
결집보다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
지난주에는 ‘깜깜이 평양 축구’의 파급력이 컸다. 북한의 어이없는 박대와 우리 축구 대표 선수들의 수모가 알려진 직후 문 대통령이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 희망’을 강조한 것은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
오히려 현 정부도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향후 대북 행보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우호적인 일부 대학생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난입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개혁, 민생 성과, 대북관계 개선을 놓고 보면 다 쉽지 않은 일이다. 상대적으로 전자가 용이하고 뒤로 갈수록 정부여당의 역량만으로 돌파하기 어려운 의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지율이나 신뢰 같은 정부여당의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은 야당에 대한 상대평가나 단편적 이벤트로 벌충되기 어렵다.
거악을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지만 이는 반대층의 결집 및 중도층 이탈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지지 강도를 높이는 것 보다 반대 강도를 낮추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 전 장관 사퇴를 전후해 청와대에서 기류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청와대가 총리를 포함한 중폭 개각 등은 당장의 일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구체적 고민과 기획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총선 공천 기획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만 고민하고 수면 위에선 ‘공수처는 황교안 같은 사람을 수사하기 위한 것’ 등의 메시지를 지속한다면 고민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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