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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9/2] 결집으로 방어막, 그래서 그 다음은? 2024-04-17 23:23:13

‘법대로 임명’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주 조국 후보자 지지층은 역량을 총동원했다.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드러난 것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공고히 한 것은 물론 반대층에 대해서도 맹공을 가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이 이데올로그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그간 편승 전략을 구사하며 이전보다는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던 한국당의 모습도 변했다. 여당과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이전투구는 물론 지도부가 전면에 나선 장외집회에서 무리한 지역주의적 공격 등 한국당의 평소 모습으로 돌아간 것.

여권이 위기타개책으로 내민 진영론이라는 고육책을 야권이 덥석 받아 안은 것이다. 사실 조 후보자 엄호가 상당한 무리수라는 것을 당청이 모를 리가 없다. 하지만 한국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역량이 없다는 점, 지금 이반하고 있는 20대가 한국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큰 혐오감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자신감’이 강경 드라이브의 기반이다.

하지만 대통령 잔여임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의 잣대가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금 상황이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권은 ‘이 다음’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단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난 이후 서로 연동되는 세 가지 질문이 부상할 것이다.

첫째, 장관 임명장을 받으면 지금 쏟아진 의혹은 다 해소되는 것인가? 현재 조 후보자 측은 그나마 대답할 만한 사안들에 대해선 SNS 등을 통해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대답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둘째, 검찰의 의혹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검찰과 어떻게 관계정립을 할 것인가? 셋째, 검찰의 특수-인지 수사를 오히려 더 보장하는 현행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연 적절한 것인가? 또한 ‘조국 장관’이 입법화를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물론 강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조국 전선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기획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지지층 결집’으로 문제를 돌파하고 국정을 운영하기엔 지금은 너무 이른 시점이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지지층 결집은 통상 중도층의 이반, 반대층의 역결집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지금은 전선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차 출국 직전 ‘입시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일견 수긍이 가는 이야기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다. 현 정부의 주요 공약중 하나가 입시제도 수술이었고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가 메스를 쥐었었다. 하지만 좌우 양측의 비판, 여권 내의 혼선 등으로 인해 김 부총리는 낙마했다. 후임자인 유은혜 부총리는 입시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사립 유치원 문제 등 상대적으로 손쉬운 문제에 집중했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제도 전반의 재검토를 진행하려면 정부 여당 내의 입장, 기조 정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총선을 앞두고 가능할까? 만약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후과는 매우 클 것이다.

이것 말고도 전선은 많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간 갈등 양상은 만만찮은 문제다. 남북간 데탕트에 반발이 작았던 것, 한일 갈등이 수용 가능했던 이면에는 한미공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작용했다.

세수와 확장 재정의 미스매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건교부와 기재부의 눈에 보이는 알력 등도 꽤나 큰 사안들이다. 어쩌면 ‘조국 논란’에 가려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겠지만.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