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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전망 7/29] 윤도한, 조국, 윤석열의 ‘메시지’ 독법 2024-04-18 05:05:54

윤도한, 조국, 윤석열 중 가장 적극적이고 확장적 메시지는 윤석열의 것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군사 훈련 도중 우리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은 우리가 힘을 보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그들의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신 안보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되지만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우리 공군의 즉각적 대응은 높이 평가할 만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발 브리핑 혼선은 그렇지 못하다. 얼마 전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이후 혼선보다 더 심각하다. 시스템 재정비가 없었고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의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삼척항 혼선은 일선의 경계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귀결됐지만 이번 일은 현재로선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다. 유사한 일이 반복되니 청와대가 안보 사안 브리핑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느냐는 ‘사실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SNS 메시지들도 복기해볼만 하다. ‘조 전 수석이 총대를 메고 대일 강경 메시지를 전담했다’는 해석이 많다. 그 해석은 조 전 수석에 대한 정무적 옹호로 이어진다. 그런데 조 전 수석 메시지의 논란 지점은 일본 아베 정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내 보수 정치권이나 언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이론( 異論 (이론) )에 대한 강경발언이었다. 

즉, 조 전 수석은 대일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내 충돌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단기적으론 인사청문회 때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총선까지도 진행될지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다.

‘메시지’ 의 관점에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일성( 一聲 (일성) )도 매우 흥미롭다.  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형사 법 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 체제의 핵심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로 제시했다. 대검은 ‘취임사 설명자료’를 통해 경제와 정치, 두 영역에 공정경쟁의 잣대를 들이댈 것을 분명히 했다.

검찰총장이 이처럼 적극적이고 확장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검은 "신임 총장이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과 오스트리아학파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사상에 깊이 공감하고 자유 시장경제와 형사 법 집행의 문제에 관해 고민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을 리버럴과 구별 짓는 리버테리언들이 사표로 삼는 학자들이다. 

윤 총장은 적극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지 뿐 아니라 검찰 주요 보직 인사로도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그 의지는 적폐청산에만 투사될 뿐 검찰개혁과는 충돌하지 않을 것인가?

한편 내주 정도엔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세 달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단행되는 개각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길 것인가? ‘조국’이라는 메시지만 나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야당, 먼저 깨지는 쪽이 흥할 것

 

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애초부터 특별히 분석이나 전망을 할 가치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은 평상시의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 무능함은 평상시의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정치적 가치문제와 무능 문제의 순환 고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창조적 파괴도 에너지와 역량이 필요하기 미련이지만, 이 야당들이 총선 때까지 현 상황을 유지하긴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먼저 바닥을 찍는 쪽에서 희망의 단초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조국,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