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제와 전략 > 이주의 전망
[이주의 전망 3/18] 지지율 재하락 상황, 속도는 의 黨靑선택에 달렸다 2024-04-17 06:16:54
청와대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한국당은 화력을 집중하며 세게 부딪히고 있다. 충돌 과정에서 자신들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내로남불-도긴개긴의 프레임이 확산될수록 여권의 타격이 클 것이다. 지난 연초 어떻게 반등에 성공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윤태곤(peyo@moa.re.kr)
정치분석실장
  this article :

3.1절 기념사에 야당이 발끈한 것은 성과가 아니다

 

선거법-패스트트랙 전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의도와 여의도 밖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상당수 시민사회가 상황을 이끌고 왔지만 과거 16대 총선의 낙천낙선 운동 혹은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실감날 수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촛불 직후’에 전체 국민의 80%에 달하는 탄핵찬성파의 최대공약수를 이끌어내는 제도 개혁 기획의 미비가 주요 원인 중 하나 일 것이다. 그 실기는 두고두고 오랫동안 아쉬움을 남길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선 곧 별도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렇다면 현재 정국의 핵심 축은 청와대와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이다. 청와대는 ‘하노이 노딜’ 이후에 대해 성찰을 해봐야할 것이다. “크게 변한 것은 없다. 지금까지 하던 데로 열심히 하겠다”는 인상을 남긴 것이 아닌 지? 그것이 상황 진척에 도움이 될 것인지? 북한 최선희 부상의 압박성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가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은 다행이다.

“사실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합의를 (남북미 간에)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이 앞으로 과제다”는 지난 17일 오후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일견 답답해 보이지만 정확한 진도에 대한 재확인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외교안보면에서만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민정수석을 필두로 청와대 인사들의 SNS 글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유관순 열사 훈격 승급이나 ‘빨갱이’ 발언이 인상 깊었던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낸 것 같진 않다.

대통령 기념사 이후 제1야당에서 발끈하고 나선 것을 성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친일’과 ‘종북’의 삿대질 자체가 퇴행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연말연초엔 어떻게 반등했었나

 

지난 연말, 청와대와 여권의 위기감은 컸다. 지지율 급락과 첫 ‘데드크로스’에 엄중하게 반응했다. ‘북한과 적폐청산만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난은 과한 감이 있었지만 그 비난을 공박하는 대신 대응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서울에서, 지방에서 연일 경제와 민생 행보를 펼쳤고 메시지도 그 방향으로 집중됐다. 노동시간 문제나 예타 면제 등 구체적 정책에 대한 논란도 벌어졌지만. 그런 논쟁이 뜨겁다는 것 자체가 청와대와 여당의 경제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에 발맞춰 노영민 비서실장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SNS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자 지지율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다.

그 상황과 현재 재하락 상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다소 간 반등-다시 하락’의 흐름이 반복될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하지만 ‘다소 간 반등’이 없으면 안 된다. 반등을 해야 다시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이다.

25일부터 이어지는 인사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좋지 않은 흐름은 좀 더 계속될 것이다. 여러 의혹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민정수석실이나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비가 오면 맞는 수밖에 없다. 다만 비가 오는 동안 비가 그친 후 뭘 할 것인지 계획은 세워놓고 그치자마자 실행에 옮겨야 한다.

삿대질만 하고 있으면 비 그친 후에도 그 다음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하지 못하기 마련이다.

키워드 / 태그 : 이주의 전망, 하노이, 3.1절

float_s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