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비핵화 추동한다’고 설득할 수 있을까?

‘포스트 하노이’가 역시 당장 정국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는 하노이 회담 2일차 오전에 NSC 차장 인사를 발표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2차장으로 이동시키면서 ‘하노이 딜’을 준비했지만 예상 밖으로 ‘노딜’을 만났다.

하지만 6일에도 NSC 인사-조직 개편을 이어갔다. 1차장 산하의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을 없애고 평화기획비서관을 신설해 2차장 산하에 배치한 것. 비핵화-제재완화를 2차장 산하로 몰아넣은 것이다. 게다가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은 문정인 특보와 가까운 연세대 교수 출신이다. 사실상 문 대통령-김현종 차장-최종건 비서관의 직계 라인을 강화한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발신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교착상황을 타개할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인 것.

이 방안이 추진된다고 가정해보면 신년사에서 재개를 공언한 김정은 위원장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 방안으로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주의주의적 논리 이상의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반대급부가 필요할 것이다. 게다가 국내 여론의 변동성도 커졌다고 봐야 한다. 야당은?

어차피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하는 만큼 신중한 메시지와 조급함을 떨치고 진중한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당, 박근혜-이명박에 전두환까지 짊어지면 집권 가능성은 제로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5.18 망언 관련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다른 사안들이 터지거나 여야 갈등이 격화돼서 이 사안이 묻혀가길 기대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정치적 빚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으로 인해 그 사안의 인화성은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한 광주 재판으로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다면 지금 보석 상태인 이명박 전 대통령,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향후 거취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향후 정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긴 어렵지만 두 사람이 선고 받은 형량을 다 채울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근혜’라는 인식에 ‘전두환’이 결합된다면 옥중에 있는 기간은 분명히 더 길어질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광주망언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한국당이 광주 재판에 대해선들 입장을 정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공청회가 없었어야 했고 그게 아니라면 공청회 직후 단호한 조치가 뒤따랐어야 했다. 그렇지 못하니 이제 전두환이라는 혹까지 달게 된 셈이다.

황교안이라는 ‘정치 신인’과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이명박은 물론 1990년대 후반 신한국당이 해결한 광주 문제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문제까지 다시 짊어지고 있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단언컨대 한국당이 이 부담 중량을 계속 매달고 간다면, 현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재집권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 예측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변동의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